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의 정당성과 권력분립을 위한 행정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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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러한 개혁과 이론의 근저에는 정부는 기업이나 민간부문보다 열등하다는 근거 없는 가정이 존재한다.
- 이런 논의 중에는 행정과 관료에 대한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다원주의 민주체제를 확대하면서도 관료제의 긍정적 의미에서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소홀했다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이라는 학문적 개혁운동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타난다. 이 선언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걸쳐 미국사회에 만연했던 반정부적 혹은 반관료적 어조를 비판하며 관료제가 위상을 회복하고 행정이 정당성(legitimacy)을 인정받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관료후려치기(beauraucrat bashing)” 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에 대해 가해지는 강한 비판과 공격을 일컫는 속어이다(Goodsell, 1998: 310). 베트남전쟁이 연장되면서 성과 없이 희생만 증대되고 워터게이트사건 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을 접하면서 미국인들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여론조사 때마다 높은 세금에 대한 들끓는 분노와 함께 정부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실패의 책임을 연방관료들에게 전가하며 선거유세에서 연방관료들에 대한 강렬한 비판과 구조조정에 대한 공약에 힘입어 당선되었다.
블랙스버그 선언은 위와 같은 반관료적 정치사회적 환경에 반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려는 학문적 개혁운동이다. ( 그 선언은 1970년대의 카터와 1980년대의 레이건 대통령 하에서 일어났던 행정의 본성의 왜곡에 대해 저자들이 벌였던 토론과 합의로부터 기원한다. 미국 버지니아텍대학교(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ersity)의 행정학과 교수진들인 웜슬리(Wamsley), 굿설(Goodsell), 울프(Wolf), 로어(Rohr), 그리고 화이트(White)가 공동 선언하였으며, 그 선언은 미국행정학회 1983년 연례학술대회의 한 비공식패널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그 후, 여러 학자들의 반응과 비평을 바탕으로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Governance Process”(Wamsley et al., 1987)라는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Refounding Public Administration(Wamsley et al., 1990)이라는 저서를 통해 논의가 확대되었다. )
III. 블랙스버그 선언의 내용
1. 행정의 정당성이 추락한 이유
저자들은 1980년대 관료들의 위상이 비하된 이유는 그들의 조직관리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의 영향 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차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 압력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역사적헌법적 전통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점증적이고 분산된 체제이지만 날로 경쟁이 치열해 가는 세계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이 문제시되는 원인은 그러한 정치체제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이지, 행정 그 자체로부터 초래되는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한다(Wamsley et al., 1987: 295).
관료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주요한 원인들 중 하나는 민간부문에 대해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믿음에 있으나 저자들은 이는 근거 없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Wamsley et al., 1987: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