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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을 통해 본 향후 시사점과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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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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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정부]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을 통해 본 향후 시사점과 비평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지방화시대

Ⅲ. 행정개혁과 블랙스버그 선언
1. 행정의 정당성이 추락한 이유
2. 행정의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3. 행정의 정당성을 위한 헌법적 근거
4. 전문직업주의의 의미

Ⅳ.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1.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개관
2.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추진기구

Ⅴ. 김대중 정부의 세정개혁의 투입체제
1. 이념과 비전
2. 리더십
3. 주도자(산실)

Ⅵ. 김대중 정부 주요 개혁 내용의 평가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Ⅶ. 비평과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점
1. 대리인의 관점과 이상으로서의 공익
2. 관료제의 대통령 및 의회와의 관계

Ⅷ. 결론

본문내용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 선진국의 복지병, 고실업, 재정적자의 삼중고에 대한 처방으로 촉발된 신자유주의 사조는 정부혁신과 행정개혁을 세계적인 이슈로 파급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치경제적인 이념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공공선택론, 대리인 이론, 신제도경제학, 거래비용이론, 신관리주의, 기업형정부론 등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적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Kamensky, 1996: 251; Kaboolian, 1998).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행정개혁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비생산성과 비대응성을 시정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부문의 관리와 효율성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OECD, 1990). 둘째, 정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민간경제에 대한 개입과 규제가 과도하다(Butler, 1985; Savas, 1987). 셋째,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능력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되며, 정부 활동 가운데는 민간부문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Bowornwathana, 1997). 넷째,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이 공익보다도 스스로의 목표와 이익을 더 우선시 하는 관료적 병리(bureaucratic pathology) 내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Niskanen, 1971; Peters & Savoie, 1994: 422; Negal, 1997). 다섯째,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민간부문의 관리모델을 도입․적용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Ingraham & Eisenberg, 1995: 136). 여섯째, 시민이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행정서비스의 생산․전달이 요구된다(Osborn & Gaebler, 1992: 166-194).
이 같은 인식에서 각 국은 감축관리, 규모축소, 능률화, 민영화, 외부계약,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는 공공부문의 조직, 인력, 예산을 축소시키고 공공관료제를 가능한 한 시장 또는 계약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Hood, 1991; Bowornwathana, 1997: 295). 이러한 개혁 노력의 공과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최근에는 그 이론적 취약성을 지적하거나 개혁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학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

Ⅱ. 지방화시대

1995년의 지방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동시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재개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독점해 오던 행정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국정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행정의 민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즉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은 지방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정부혁신 #국가경쟁력 #블랙스버그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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