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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세계은행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노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진단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를 3충 보장체계 즉,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체계로 개선해야한다는 권고 안을 우리정부에 통보한 적이 있다. 이러한 세계은행의 권고에 의하여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의 장기발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1998년 6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공사 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급격한 노령시대 진전,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가간 경쟁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과 적절한 연금 급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제도를 실시한 이래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95년에는 농어민 및 농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1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범위를 넓혀 제도시행 12년만에 전 국민연금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연금의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매우 뜻깊은 일로써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빠른 성장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및 확대적용 단계에 있어서 사회 중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기 보다는 국가 중심적 접근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산업화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의 정책적 유산들로부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외국의 경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확산효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2차 대전 이후 사회복지제도는 현대국가에 있어 하나의 필수요건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은 국가의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국내적 조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러 국가 사이에 확산되었으며, 이런 확산은 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확산효과로 인하여 신생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는 그들을 지배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복지제도 또는 국제기구에서 표준화시킨 형태와 유사함을 나타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인 60,70년대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현대에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제도적 장치인 국민연금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이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의 불안정성이 예측된다는 것은 최초의 제도가 잘못 설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연금의 재정운용과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을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통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연금제도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2.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인구 노령화로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2001, p.19
먼저 연금의 개념을 보면, 연금은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란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수급자격이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정기적이라는 뜻은 보통 1년을 기초로 지불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지급방법은 연단위에 국한하지 않고 월단위, 주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연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금조,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1 p.10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제도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개서, p.11
연금제도는 종래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노령세대부양을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사회 전체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이전에는 3세대 가족 가운데 생계유지자가 열심히 일하여 번 수입의 일부로 노령세대의 생활이 유지되었다. 공적연금제도하에서는 근로세대가 지불한 보험료가 연금으로 대체되고 이 연금에 의해 노령세대의 생활은 유지된다. 공적연금제도에 의해 자식과 부모의 부양관계는 직접적, 개별적이었던 것이 간접적, 집단적으로 바뀌어 진다.
누구도 평생동안 건강하게 일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연금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소득상실의 위험이 있다. 노령, 사망, 장애 등에 의한 소득상실 후의 생활은 개개인이 노력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나, 그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본적인 공통부분만을 사회구성원 전원이 공동계획에 따라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공적연금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