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경제구조의 변화
분야
hwp지역개발 연구를 함에 있어 우리는 개발주체는 누구이며, 개발의 성격과 의미는 무엇이며, 개발은 어떤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변화된 모습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Ⅱ. 연구논문 검토
이상철의 연구는 이런 개발정책의 주체와 전개과정을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틀로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자본축적 과정을, 그리고 한국사회의 산업화 흐름 속에 제주도 지역사회 개발정책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그 전개과정은 상위 경제 흐름의 기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세계화의 신자유주의 경제 조류 속에, 제주사회는 한국사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지역개발정책의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광복과 한국전쟁을 들 수 있다. 광복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경제를 복원하고자 ‘너도 나도 잘 사는 나라 만들기’의 목표아래 세계적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한강의 기적’이 그 산물이 아닌가.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근성을 굳이 배제하여 생각한다면 국가 주도의 불도저식 개발이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사회에 세계가 수여한 훈장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한국은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란 직후라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자본 말이다. 그러기에 외자유치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외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책이 있어야 한다. 외자를 유치를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이고,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 귀결점은 ‘관광’이다. 그렇다면 관광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대상지역이 자연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최저의 국내자본으로 배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야했다. 공업화 도시는 새로 개발하자니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
그런 반면 제주인 경우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적인적 자원의 유입과 이동이 어려워 1차 산업만이 발달하였고, 2차 산업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이다. 그러니 어찌 혹하지 않겠는가?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요,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요, 천혜의 자연자원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성공만 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테니 실험적으로는 딱이다.
중앙 정부는 자연을 이용한 관광산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1960년대를 시작으로 제주지역개발정책은 중앙 정부를 주체로 크게 국제자유지역, 관광개발, 산업개발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의 불균형 성장론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외자유치를 위한 자본축적의 보완책으로 제주 관광산업을 육성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누구를 위한 지역개발이냐는 것이다.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느냐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자본축적을 위한 보완책으로 개발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개발이 첫 삽을 뜬 의도가 오늘날까지도 ‘제주를 동북아시아 국제자유도시로 육성’이라는 명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개발과정에서 주체가 명시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지역 중심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이는 허울 좋은 소리가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만 지역개발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가 중앙 정부의 협력 없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제주지역개발의 의도와 전개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조성윤의 연구는 앞서의 이상철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놓여 있다. 도시계획의 목표가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이익이 각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급, 또는 사회집단들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재분배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제주지역의 개발정책과 과정은 특정 계급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었다고 한다. 제주도 도시개발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음은 제주 지역주민들의 내재적 욕구가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국가와 투자자본의 요구가 주로 반영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은 제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보다는 투자자본가들의 관광산업에의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익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자는 제주지역개발이 제주도 지역공간이 관광 산업화에 맞추어 재편성이용되었음을 말하며 지역 내 대자본가 없는 이상 대부분의 제주 지역 토지의 상당 부분이 외부 자본의 소유로 넘어가고 관광 수익 또한 지역 내 재투자가 아닌 도외 유출로 이어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
송재호의 연구는 국제자유도시정책의 성찰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개방의 여파에 밀려 본질적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압력에 의해 문호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숙명에 놓여 있다면 기왕이면 능동적인 개방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생존’과 ‘비전’을 기치로 한 서로의 발전적이고 계속적인 구조연계는 필수적이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분배와 생존, 개발이익이 지역으로의 피드백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 속에서 ‘생존’과 ‘비전’은 상충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지역과 국가 모두 고루고루 잘 살았으면 한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이고 이기적인 해석에서 나온 욕심이다. 물론 지역사회의 이해와 국가 이해의 합의점이 일치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세계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다.
세계화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개방이 문턱에 있어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것은 더 이상 세계인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한다.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지방 정체성만이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것이 곧 개방화 속에서 자본유입의 우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