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WTO의 설립
WTO란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부터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해가고 있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탄생되었지만, 이미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특히,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111개국이 서명하고 1995년 1월 1일 발효됨으로써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하지만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지되거나 모든 GATT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47년 GATT 및 1994년 GATT의 형태로 WTO관할 하의 UR최종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2. WTO체제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