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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세기 한국의 경제성장요인과 발전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경제는 지난 20C 동안 경이적인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봄에 보릿고개를 못 넘겨 죽는 사람도 허다했고, 전국에서 포장도로라고는 몇 군데 되지도 않았으며, 대부분의 농촌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던 참담한 후진국에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잘사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모든 면에서 실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렀고, 우리나라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경제의 발전 모습을 통계숫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1962년 1인당 GNP는 87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5년에도 10,000달러를 넘어섰다. 1962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8.4%에 이르렀다.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에서 이제 신흥공업국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인구의 비중은 1965년 46%에서 1996년에는 3.3%로 줄어들었다.
산업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1962년에는 전체 GDP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4%, 서비스업 42.1%, 농림어업 37.0%이던 산업구조가 1996년에는 제조업 25.8%, 서비스업 50.9%, 농림어업 6.3%가 되었다. 고용인구별로 보면 1964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61.9%가 농림어업에, 8.8%가 제조업에, 29.3%가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으나 1996년에는 22.5%가 제조업에, 65.8%가 서비스업에, 그리고 11.6%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저축률도 크게 높아졌다. 1962년 11.0%에 불과하던 국내 총저축률이 1996년에는 34.6%로 높아졌다. 저축은커녕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던 수준에서 세계 최고의 저축률을 기록하기에 이른 것이다.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 평균 수명은 55세에서 72세로 늘어났고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의 가구당 보급률은 100%를 넘었거나 거의 근접하고 있다.
1996년 12월에는 선진국클럽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하여 명실공히 개발도상국 위치를 졸업하였다. OECD 가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없지 않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수 백 년 걸쳐 달성한 경제발전을 불과 35년만에 이룩했다는 것은 기적이락 불리기에 충분하다.
한국경제가 2차대전 이후 시장경제체제의 하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만큼 단시일내에 그토록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많은 세계 석학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MIT대의 폴 크루그만 교수는 한국도 여타 아시아 국가들처럼 단순히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늘려서 성장을 한 것 뿐이라고 하지만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 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요인인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크루그만 교수가 이용하고 있는 분석방법과 동일한 총요소생산성(FTP*)분선을 한국 경제에 적용한 결과 한국은 1963~1995년 기간 중 평균경제성장률 7.89%의 37%는 노동투입의 증가에서, 17%는 자본투입의 증가에서, 그리고 나머지 46%는 기술혁신, 효율향상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전체 경제 성장의 46%가 생산성 향상에서 나왔다는 분석 결과는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서만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지속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지만.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 그러한 성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총요소 생산성 (TFP)Total Factor Produ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