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직후 원조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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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여기서 원조경제란 전후 미국이 제3세계 및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각종 물자 및 용역 또는 화폐자본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은 1945년 광복 직후부터 1961년까지 약 17년에 걸쳐 총 31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였는데 이 액수는 대체로 해당기간 연평균 국민 총생산의 12%, 연평균 총수입의 73%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 시기를 원조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1. 국민경제 규모에 비해 외형적으로 방대한 양의 원조가 공여되었다.
2. 이 원조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어 이후 한국 자본주의 성격을 상당부분 결
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 전쟁 직후 국제적·국내적 경제상황과 원조의 필요성.
(1) 국제적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은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으로는 전쟁 경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독점자본의 생산 경제가 흔들렸고, 밖으로는 구식민지 체제가 무너지고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었으며, 동구를 중심으로 한 13개국이 자본주의 진영을 벗어나 사회주의 진영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독점자본은 상품 시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줄어든 세계 시장을 되찾고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을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즉, 미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뿌리내리는 것을 막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에서는 신탁통치안과 경제적 원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2) 국내적 상황
교육 및 기술 수준이 낮고 일제 식민지경영 35년의 과정을 통하여 일본 경제의 일환으로 편입된 한국 경제는 인적 및 물적 자원 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당시 한국은 근대적인 공업시설을 움직일 능력과 경험이 없었으며 또 토지생산력은 낮았었고 한국 경제 전체가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남북 분단은 북쪽의 공업을 남쪽의 농업과 단절시켜 북한에 있어서는 커다란 소비재 부족을 일으킨 반면, 남한에 있어서는 금속 제품을 비롯한 중화학공업 제품의 초과수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국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소비재 및 원료의 생산 또는 수입을 가능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족적 경제기반을 확립해 주는 것이 시급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조가 불가피하게 필요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