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 요인
분야
hwp20C 한국 경제는 1940-50년대의 역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한국은 동아시아 4개국과 더불어 압축성장을 기록했다. 여기서 압축은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고 응용되는 과정을 압축시켰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장에 수반되는 제반과정을 생략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과정을 단축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선진국이 오랜 시간에 걸친 성장을 불과 한 세대에 완성시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압축 성장이 가능했던 국제 경제적 환경요인은 간단하게 네 개로 요약 할 수 있다. ① 기술 뿐 아니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수입이 자유로워졌다. ② 협소한 국내시장은 더 이상 성장의 제약요건이 아니다. ③ 자원절약형 기술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④ 제국주의시대와는 다른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압축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직접적인 요인을 둘러보기 전에 식민지 시대의 경제와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를 볼 필요성이 있다.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 유산을 보는 시각은 침략과 수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침략과 개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민족주의사관에 입각한 반일주의에 입각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상품 및 자본의 판매 시장 정책이나 식량, 원료 기지화 정책을 기본으로 했지만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한편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1930년대 초의 세계대공황의 탈출구를 중국침략에서 찾은 일본은 조선을 부공업 기지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여기서 안병직 교수의 을 살펴보면 오늘의 경제 개발 문제와 관련해 식민지 유산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① 철도, 도로 , 항만 등의 교통시설과 전화, 전신 등의 통신시설인 각종 인프라의 건설 ② 생산력 기반의 조성으로 1920년대 중심의 산미증식계획 및 193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화 추진 ③조선인 기술자 및 기능공의 성장과 노동자 일반의 기술, 기능 수준의 향상 ④ 공업화의 결과인 취업인구의 산업별, 지역별 이동상황 ⑤ 제도 개혁적 측면에서의 화폐개혁, 재정개혁 등과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계획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이런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공업화를 이루고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면서 남과 북이 분단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남한은 미군정이 주둔하고 북은 소련군이 주둔하였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군정의 경제정책이었다. 해방과 함께 수립된 미국의 개입은 안보에서 출발하였지만 이로써 남한은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1948년 한국과 미국은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한미협정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1961년 2월 8일의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고 국력부흥을 촉진하며 국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과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정부는 1948년 6월 28일에 통과된 법률이 미국 대통령에게 허여한 범위 내의 원조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한다. ② 한국정부는 한국 내의 모든 자원을 가장 유익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도 같은 유효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③ 미국정부는 한국 내에서 미국의 책임을 이행할 원조대표를 임명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원조대표와 사절 단원에게 외교특권을 부여할 것을 동의한다. ④ 한국정부는 한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반적 경제부흥계획을 진행시킨다. ⑤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우호통상조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즉시 무조건으로 양국의 상품교역에 모든 제3국의 상품교역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⑥ 한국정부는 상업 ·산업 ·해운 기타 영업상의 행위에 관하여, 모든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미국 국민에게 부여한다. 또한 협정 제10조에는 원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종결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의 요인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시대는 한국전쟁 이후이다. 한국경제성장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제적 요인이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① 한국전쟁 이후의 대대적인 미국의 원조이다. 6.25 이후 동북아 전략 거점지로서 동서냉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시 되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 군사원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1982년까지 약 47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도입했는데 그 대부분은 미국에서였다. 즉, 1982년까지의 원조는 81.3% 가 미국의 원조, 19.3% 가 UN원조인데 이 또한 대부분 실제로는 미국의 출자였다. 원조의 대부분은 군사적으로 쓰였지만 이것은 간접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② 60년대와 70년대의 유리한 국제환경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자유무역 확대로 일본과 한국은 급성장을 했다. Bretton Woods 체제 하의 세계경제는 착실한 경제 성장과 높은 수출입 성장을 가져왔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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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950-60 60-68 68-73 74 75 73-79 79-87 88-91
미국 3.3 4.5 3.2 -1.3 -1.0 2.4 2.6 1.5
영국 2.8 3.1 3.3 -1.8 -1.7 1.5 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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