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부격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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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재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매체의 끊임없는 보도와 국민들의 우려가 나타나는 것 일까?
먼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통하여 빈부격차의 정도를 가늠해 보자. 지니계수란 간단히 말해서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통계치가 ‘0(완전평등상태)’에 가까울수록 평등 상태이고 ‘1(완전불평등상태)’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0.306, 2007년 0.312, 2008년 0.314, 2009년 0.314, 2010년 0.310, 2011년 0.311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보다는 낮고 유럽의 복지국가들 보다는 높은 아직은 OECD회원국들 중 평균수준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점은 수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간의 경쟁의 결과로 빈부격차 현상이 불가피하고, 근본적으로 빈부격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일까?
첫째로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불균형성장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자체의 자원은 부족하고 이에 반해 노동력은 풍요로워 이를 활용하여 성장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 전반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성장 전략에 따른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성장 시킨 결과로 이에 관한 분야의 종사자와 비관련 종사자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1997년 IMF위기의 결과가 빈부격차에 영향을 주었다. IMF발발 이후 위기에 대처하기위해서 여러 기업들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실업자 수가 증가했고 또 비정규직 종사자수가 증가하여 안정된 소득자가 줄어 저소득층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구조조정을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게 된 고용주, 기업주 즉 고소득층들의 이익이 증대되며 부를 축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경제안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지 않아 빈부격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상승이 빈부격차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내의 소위 노른자위부동산의 수요가 상승 하게 되었다. 이에 반작용으로 공급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의 부가 축적되었고 저소득층의 생계는 더욱 궁핍해지고 더욱이 도심 뒷골목으로 쫓겨나게 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양극화현상을 원인에 둘 수 있다. 날이 갈수록 공교육은 축소되어가고 있고 사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감으로써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 사회지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소득의 하위 20%)과 고소득층(소득의 상위 20%)의 대표적인 사교육비 격차는 2003년 6.04배 차이에서 2010년 8.11배 차이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에 대한 차이 즉,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학벌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여러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 혹은 정책들을 실행해야 할까?
첫째,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일 예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의 복지예산을 확대하여 그들의 소득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겠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대되면 국내소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와 고용증가가 이루어져 국민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중산층이 육성되어 양극화가 근본적으로 해결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둘째,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현재 대선주자들의 정책 공약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의 근본이 된다. 이러한 정책을 세우는데 에 있어서 정부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는 방법, 기업 간에 협력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장과정에 있어서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그들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 하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통령이 선출되면 5년의 임기를 보장해주며 재선이 불가능한데, 이 5년 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기기간이여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재선에 관한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저소득층을 돕는 복지정책 중 하나로서 ‘근로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해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한다. 또한 근로 장려금은 지니계수를 0.07% 감소시키는 분배개선 효과가 있으며, 지니계수 0.01% 감소에 드는 비용 측면에서도 다른 정책 수단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보고서도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