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자본주의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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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본 것은 이윤추구와 자본 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이윤추구는 이득, 소득을 추구하는 겁니다. 즉 돈을 추구 하는 겁니다. 자본은 우리사회의 기본인 돈입니다. 즉 이윤추구는 자본인 돈을 늘리는 겁니다. 이런 자본과 이윤추구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입니다. 이런 자본과 이윤추구가 이루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초가 되는 것은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을 기반으로 상품이 생산되고 그상품은 이윤을 불러일으키고, 그이윤은 즉 자본이 됩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으로는 첫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합니다. 둘째, 교환경제, 시장경제인데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교환되고 그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영리주의다. 영리주의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노동력의 상품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고, 자본가는 이들을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자유경쟁주의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이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허용되고 소비와 진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한다. 이 다섯가지가 자본주의의 큰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란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자를 교용하여 시장에서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의 한계는 제일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가 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빈부격차와 특히 수요의 부족으로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하고 있지 못했다. 좋은 경제는 수요와 소득이 비슷해야하지만, 사람들이 소득도 없고, 소득이 있어도 수요을 하지 않음으로 경제공황이 찾아왔다.
이때, 주목된 해결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다. 그는 거시 경제학을 주장한 인물이다. 케인즈가 주장한 거시경제론은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계획적 수요이다. 정부가 계획적 수요를 함으로써 노동이 필요하게 됨으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게 되는 샘이다. 그러면 소득이 생기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다시 경제가 순환되는 원리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예는 뉴딜정책이다. 뉴딜정책으로 미국은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이론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적극적 개입은 한계가 있다. 이 거시적경제학인 뉴딜정책은 결국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게 되는 현상을 보여줬다. 이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서 해답을 찾았다. 즉 다시 자유주의의 기본으로 가는, 즉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흘러가는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의 대립에서 공산주의체제의 패배가 인정되었고, 자유주의는 공산주의 문제였던 경제에 해답 이였다. 이로써 세계는 금융자본주의로 변화되었다.
여기까지 보면 자본주의 한계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 같지만, 21세기 다시 금융위기가 찾아온다. 부와 빈곤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또 다른 한계를 보여준다.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경제의 순환이 악화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은 해결방법은 바로 복지이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복지가 아닌, 생산으로 돕는 것이 전제이다. 즉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인 ‘복지 자본주의’가 해결책이다. 복지 자본주의란 일종의 보험 같은 제도라고 보면 된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 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돈을 모아둔다. 하지만 복지자본주의를 통하면 목돈은 필요가 없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게 되어 빈부격차 즉 이 심각한 양극화를 막을수 있게 될 것이다. 복지자본주의를 통해 빈곤으로 교육과 해택 그리고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국민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현재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실행중인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시민교육 전체 수업에 대한 소감과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비전 기술(5점)
일단, 시민교육이라는 막연한 윤리 교육일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시민교육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닥 관심없는 분야 였는데,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조별활동으로 우리주변 사회에 문제점도 생각하게 되었고, 해결책도 찾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주변 사회에 문제점이 많다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간 것들이 많아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조별활동으로 사람들과 조리있게 소통하는법도 배우게 됬습니다. 또 다른과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대생이여서 다른과 학생들과는 거의 만날일도 없고, 친해질 일도 없었는데 좋은 기회가 온거같아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할정도로 제가 요즘 정치 뉴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더 찾아서 보게되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토론과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치에 관심도 없던 저에게는 큰 변화여서 매우 뿌듯합니다.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비전은 아직 잘모르겠지만 , 이제부터 정치,사회,경제에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로써,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저에게도 나름에 비전이 나올꺼라는 생각이듭니다. 일단, 시민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에는 열심히 참여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제 전공을 살려서 참여하고 공부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ebs자본주의5화, 경제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