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 영화 의약분야
분야
hwp미국은 5월 결정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에서 ‘광우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 해당하는 2등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이 불가피해진다. 미국은 또 현행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입이 급증하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국은 나머지 민감 농산물을 둘러싼 관세 양허안(개방안)에도 합의했다.
제주 감귤농가 피해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방을 거듭했던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기간인 매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현행 관세 50%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에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또 수확기에 연간 2500t의 무관세 쿼터(수입할당물량)를 미국에 주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될 경우 한 해 평균 각각 2200억 원 정도 국내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협상 결과가 15년간 ‘장기 철폐’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한우 산지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축산농가들의 피해는 커질 듯하다.
최장 10년 안에 관세를 없애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도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등의 감귤 농가들도 타격받기는 마찬가지이다. 록 계절관세를 적용해 국내 감귤 출하기에는 현행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됐지만 시설하우스감귤(4∼9월 출하) 등은 앞으로 미국산 오렌지와의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
FTA협상에 대한 나의 의견.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게 이상적으로는 윈-윈 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칼자루를 내어준 상태에서 협상에 임했다. 더군다나 농업분야는 쌀을 개방안하는 대신 쇠고기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농업은 예로부터 나라의 근본이였다. 언제까지 문을 닫아두고 있을 수는 없지만 농업은 우리의 생존권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사숙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농업정책이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하여 살아남을 자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질이나 가격 면에서 뒤떨어지는건 단 기간 안에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잃은 만큼 미국에서 얻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FTA해도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얻는 것 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 이다. 국민 모두가 FTA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 영화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는 최근 한국 영화의 불황과 맞물려 문화계로부터 크게 관심을 끌어온 부분이다. 영화계가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것은 향후 점유율 하락시 재협상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단 ‘미래유보’. 하지만 미래유보만은 지켜달라는 영화계의 요구와는 달리 핵심 산업 부문을 위해 문화산업을 ‘양보’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조정이 불가능한 ‘현재유보’로 스크린쿼터가 조정되었다.
영화계의 우려는 영화산업이 바닥을 쳤을 때 회생의 기본 토대가 없어진것이다. 무엇보다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한국 영화의 투자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 한국영화는 지난해부터 수익성 하락으로 극심한 투자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할리우드 영화들이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점령한 데도 이 같은 투자부진의 영향이 크다.
게다가 시장에 민감한 투자금이 쿼터 축소로 더욱 동결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투자위축을
완전하게 스크린쿼터 탓으로만 돌리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할리우드에 비해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상황에서 쿼터 축소가 투자위축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