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한미FTA 찬반 논쟁-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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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한미FTA 찬반 논쟁-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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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한미FTA 찬반 논쟁-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3-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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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한미FTA 찬반 논쟁-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3-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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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한미FTA 찬반 논쟁-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3-0010.gif)
![[외교정책론] 한미FTA 찬반 논쟁-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3-0011.gif)
![[외교정책론] 한미FTA 찬반 논쟁-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3-0012.gif)
![[외교정책론] 한미FTA 찬반 논쟁-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3-0013.gif)
![[외교정책론] 한미FTA 찬반 논쟁-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93-0014.gif)
분야
hwpⅡ. 한미 FTA 현황
1. 세계의 FTA 현황
2. 한미 FTA 정책
Ⅲ. 한미 FTA 찬반논쟁
1. 찬반의견 : 정혜미 vs 박상은
2. 찬반의견(안보vs축산업,의료분야) : 송아람 vs 포내청
3. 반대의견 보충 (축산업,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 이두영
4. 찬반의견(교육분야) : 최성길 vs 설한나
5. 찬성의견 : 심서연, 김미라
Ⅳ. 결론
- 참고문헌
1. 세계의 FTA 현황
1) FTA의 정의 및 추진배경
제 2차 세계대전 후 악화된 경제의 재건과 무역확대를 위하여 3개의 국제경제기구가 설립되게 되는데, 이에는 GATT, IMF, IBRD가 있다. 이 들 중 GATT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자유무역, 공정무역의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계의 경제 질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단순 협약에 지나지 않았다(정광섭, 97).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GATT하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에 있어서 WTO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WTO는 GATT와는 달리, 협정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제와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세계 경제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WTO가 다자간의 무역을 총괄한다면, 각 국가별로 무역에 관한 협약을 맺는 FTA가 성행하게 된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양자 간의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데 반해 FTA는 양자간, 국가 간에 협정을 통해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2) FTA 추진현황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의 출범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193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4여건이 자유무역협정이 해당된다. 2006년 3월 기준. 국제무역연구원(tri.kita.net) 참조.
이를 시기별로 증가 추세를 보면 과 같다.
- 참고문헌
곽수종, 2007,"FTA후 한국 : FTA 이후 급변할 대한민국 신경제전망서",(서울;콜로세움)
이해영외, 200,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서울;시대의 창)
최태욱, 2007,"한국형 개방전략'한미FTA와 대안적 발전모델",(경기;창비)
- 참고사이트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tri.kita.net) [검색일 : 2009-10-3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검색일 : 2009-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