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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상과 같은 정부의 정책의지는 분명히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 온 정책기조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시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체질화된 공권력의 속성으로 인해 쉽게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경험한 경제호황에 근거한 지나친 자만심으로 이후 전개된 경기변동에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호황이 단지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특수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어야 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경제는 거의 선진국단계에 와있고 더 이상의 본격적인 체질개선 없이도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대응으로 충분히 국제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갖게 된 자신감과 외국으로부터의 인식변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붕괴한 구소련 연방과 동구권 국가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지원을 공여하면서 자부심은 자만심으로 변모해 버리고 만 것이다. 따라서 국제개방을 철저한 준비와 사전검토 없이 강행하고 OECD에 조기 가입하는 등 정부의 무절제한 부자행세는 계속되었고, 이에 덩달아 국민들의 외화낭비 및 과소비가 일반화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수많은 학생들의 유럽 전역을 누비며 여행하거나 중 장년층의 동남아 여행 그리고 대학생들의 1년 정도의 외국어학연수 등이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 이렇게 흥청망청 소비할 수 있었던 것은 원화의 과도한 고평가와 해외로부터 차입한 풍성한 외화가 있었기 때문이며, 누적되는 외채로부터 국가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으려 들었다.
결국 1997년 IMF 위기를 맞을 때까지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스스로의 경제력과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허구적 환상 속에서 부자놀음에 빠져버린 채 모처럼 시도한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체제의 전환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여기서 잠시 1990년대 전후부터 전개된 경제상황과 정부대응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저현상이 소멸되면서 1989년 이후 수출 및 제조업 성장이 크게 둔화되는데, 이는 그간에 부진했던 기술개발 투자노력과 급격한 임금상승 등과 맞물려 경제적 불황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체질개선 등이 필요한 이 시기에 정작 정부가 채택한 것은 주택 200만 호 건설을 통한 내수확대정책이었다. 약 3년 정도에 걸쳐 약 800만~1,000만 명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서 한국국민의 거의 1/4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새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종 건자재값이 급등하고 건설인력 임금이 수직상승하면서 특히 서비스부문의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형국을 낳았으며, 이후 전통적인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이른바 3D 기피현상이란 사회병이 만연하게 되었다.
여하튼 양적으로는 1990~1991년 기간중 경제는 9%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부동산과 증시가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수출 또는 제조업보다 소비 및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급증현상과 내수확대에 따른 초과수요 그리고 건설인력난에서 촉발된 임금상승 등으로 인플레가 가중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어리처럼 커지게 되었다.
1973~1981년 기간중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이 2.8%였던 것이 1988~1991녀간에는 7.1%로 증가하였고, 1988년 145억 달러 흑자였던 경상수지는 1991년에는 83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전개에 따라 1991년 초부터 정부는 건설경기 진정을 위한 건축허가 관리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경기안정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물가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었지만 1992~1993년간 경제성장률은 5%대에 머무는 등 경기둔화현상이 도래하였다.
그러던 중 1993년 후반기 들어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1995년 초에 나타난 엔고현상으로 수출증가가 가속화되면서 1994년에는 8.3%, 1995년에는 8.9% 경제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여으나, 이는 자본재수입을 자동적으로 결국 경상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1996년 경상수지 적자는 230억 달러로 GDP의 4%를 초과하게 되었다. 물론 과소비현상의 일반화로 소비재의 수입증가가 폭증한 것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후 1997년 말에 이르러 그야말로 극적인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그 동안 급속히 이룩된 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점이 표출되는 과정인 한편,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체제의 경제관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었다.
일단 경제위기의 단초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상실에 의한 국제수지 적자누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정착 심화되는 상황에서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더불어 엔고현상마저 사라져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1995년 초에 나타난 초엔고현상의 재현과 기업의 설비투자 급증이 1996년 말까지 지속되면서 수입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본격화된 경제개방화는 해외여행 급증 등 과소비현상을 유발시키며 서비스 적자를 크게 확대시켰다.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1996년 경상수지 적자는 230억 달러로 GDP의 4%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날로 확대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대부분 단기차입금으로 보전한 것은 외환위기를 불러 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기업의 달러부족을 은행 종금사들이 해외단기차입금으로 보충한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 및 외환업무에 미숙한 대부분의 국내금융기관은 외화자금을 잘못 조달 운용하기 일쑤였다. 이들 금융기관의 상당수가 외환업무 경험이 없는 투자금융사로부터 전환한 종금사였으며, 이들 기관은 단기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기업에게 장기로 대출함으로써 신축적인 자금운영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1996년부터는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화 현상이 경제 전면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6년 말 노동법파동 이후 대기업의 부도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경기부진의 장기화와 국제경쟁력 약화 그리고 채산성 악화로 한계상황에 이른 기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상장사의 경우, 1996년 순이익이 62.5% 감소한 데 이어 1997년 상반기에도 26.2%가 감소하여 기업의 채산성은 1980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였다. 한보, 대농, 삼미, 진로와 같은 중견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사태에 직면하여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총제적 부실상태’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부도의 급증에 따른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1996년 4월에 부토유예협약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오히려 자금시장을 왜곡시키고 부도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7월에는 기아자동차의 부도사태가 일어났는데, 정부는 기아그룹에도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였다. 기업의 연쇄부도사태는 급기야 금융기관의 부실화 문제를 심각한 상태로 내몰았다. 이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는 은행 28조 원, 종금사 4조 우너 등 총 32조 원으로 GDP의 7.7% 수준에 달하였다.
이 때부터 정부는 기민하게 경제난국에 대처하는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잇단 경제위기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을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예컨데, 기아를 비롯한 대기업의 부도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신용경색현상을 심화시키고, 금융부실화가 표면화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한편, 주가가 폭락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문민정부 말기의 정책추진능력 상실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앙집권적 관리체제의 관료주의 타성에 젖은 정부관리들은 안일한 낙관주의에 빠져 적기에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본수지 관리능력의 부재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누적되고 단기외채가 쌓여 가는데도 정부관리들은 공허한 개방화 시대의 시장원리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또한 대기업의 부도사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부도유예와 같은 고식적인 수단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은 실물경제의 급속한 침체와 경제운영의 미숙은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급격히 하락시키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국내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발생한 동남아의 금융위기 발발은 그야말로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내몰았다. 1997년 8월에 태국에서,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국내경제의 신인도 하락과 동남아 외환위기는 국내의 종금사가 해외에서 빌린 단기차임금의 만기연장 거부로 이어졌다. 이는 종금사들이 차입금상환을 위해 국내외환시장에서 달러매입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화환율의 급속한 상승과 달러부족현상이 초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