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복지와 정보 불평등
분야
hwp1. 정보에 불평등
정보사회가 풀어야할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정보 불평등 혹은 디지털 격차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정보 사회론 자들은 정보 불평등이 산업사회에서의 불평등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산업사회에서의 불평등은 재산, 권력, 위신 등의 불균등 배분에 따른 계층화를 지칭하였다면, 정보사회의 불평등은 여기에 더하여 정보기기의 소유, 정보기술과 지식의 질과 양, 정보접근과 활용능력의 격차가 가세하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그 자체 생산력의 주요 요소이자 결과적 산물이다. 정보와 지식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보자원에 접근하는 기회와 활용능력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사이에 대단히 복합적인 경계선이 형성된다. 정보 보유량과 정보 활용능력이 새로운 계층화와 불평등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정보사회가 성숙할수록 생산과정에서 지식전문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정보 활용 능력에 따라 가치창출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정보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산업사회의 불평등이 정보의 개입양식에 의하여 굴절되어 질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보인다. 흔히, 정보 불평등은 정보통신기술과 기기, 인터넷과 고속정보망과 같은 통신네트워크,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핵심적 정보화 자원에의 접근기회와 활용능력의 격차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지칭한다. 정보화 과정을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간의 분해과정으로 파악하는 쉴러나,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사회의 양극화가 진행될 것을 예견하는 카스텔 역시 가치창출의 자원으로서의 정보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의 분해과정은 단순히 산업사회에서의 불평등구조가 증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유형, 정보 활용능력, 접근기회에 따라 대단히 복잡한 다중적 분절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직업, 사회적 지위, 학력, 성별 차이로 수렴되었던 기존의 불평등구조가 정보기술 수용능력과 정보통신망에의 접근가능성 등에 의하여 미세하게 분절되어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층화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다. 첫째,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달은 불평등의 결정과정에서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던 전통적 요인들의 비중을 낮추었으며, 역으로, 정보 활용능력이 예를 들면, 학력, 직업, 성별 차이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하였다. 둘째, 정보사회의 불평등을 구획하는 분절선은 산업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유동적이며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유동성이 높다는 점은 정보기술의 변화가 그만큼 빠르다는 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렇다고 해도 양극화가 중단되거나 와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거시적 수준에서는 정보 부자와 빈자간의 양극화가, 미시적 수준에서는 내부의 미세한 분절선이 정보기술의 변화와 활용여부에 따라 빠르게 재편되는 그런 구조로 보면 적합할 것이다.
정보불평등이 기존의 불평등구조를 증폭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보의 보편적 서비스와 공적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계획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다. 정보사회의 초기시스템 구축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 국가정보기반 비젼이 미국(1993)을 비롯하여 유럽연합(1994), 일본(1994), 영국과 캐나다(1996), 독일(1989, 1994) 등의 국가에서 추진되었다. 국가정보기반 비전이 제안되었던 초기에는 대체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보편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집단의 수용과 정보의 질과 효용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정보산업 육성을 기초로 ‘국가경쟁력의 증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두 개의 축을 구성한다. 여기서 정보화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후자의 목표가 이 논문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한다. 미국의 상무성에서 1999년 출간한 정보화관련 보고서는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기회’의 확대 및 균등분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은 보편적 서비스가 일단락 됨 에 따라 고속정보망과 정보기술의 발전을 통한 정보복지서비스의 확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1996년 발표한 에서 교육과 학술통신망의 구축을 포함하여 텔레마틱의 응용, 통신망을 통한 의료복지의 증진, 환경보호, 인적자원관리, 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서이종, 1998). 이런 관점에서 덴마크는 아예 정보화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정보복지사회’(information welfare society)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정보화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효율화를 국가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Kahin과 Wilson, 1997; 서이종, 1998에서 재인용). 말하자면, ‘정보복지’(information welfare)는 선진국들이 국가정보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의 부정적 양상들과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보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자 정보사회가 지향해야할 최선의 목표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2. 정보 복지
정보복지는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한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의 정보리터라시와 문화리터라시를 증진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나아가서는 정보화와의 연계를 통한 복지혜택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겨냥한다. 그것은 산업사회의 부작용과 사회적 전치현상을 치유하는 최선의 발명품으로서의 ‘복지국가’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한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적응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국가는 198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여러 형태의 위기현상에 직면하여 왔던 터였다. 정부 실패, 정부 확대, 정부 부담의 증가로 대변되는 복지국가 위기론은 복지제도의 확대와 관용성이 임금생활자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부추기고 급기야는 시장기제의 교란을 초래해서 저성장-인플레-재정적자라는 결코 달갑지 않은 삼재(三災)를 선진국에 안겨주었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복지제도의 관용성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복지국가 위기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복지국가와 삼재(三災)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거나, 저성장과 고실업의 원인은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지 않은 산업구조의 재편 탓이지 결코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국제자본의 유동성 증대와 시장통합을 촉진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선진 복지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전면적인 재구조화 과정으로 진입하였는데, 그 대체적인 방향은 복지국가의 축소 내지 합리화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들이 지난 20년 동안의 복지국가 재구조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선택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자유주의적 전통이 대단히 강하고 오랜 미국과 영국은 신자유주의적 기조 하에서 복지제도의 전면적 축소를 단행하였음에 반하여, 이른바 코포라티즘적 전통이 강한 사민주의국가들은 축소 대신 합리화와 현대화의 길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들도 세계화의 외압 속에서 복지서비스의 관용성 완화와 자격요건의 강화, 고용을 복지수혜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근로연계복지의 도입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정도는 다르지만, 세계화와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는 세계 도처에서 복지제도의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임금생활자들에게 소득불안정,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신기술적응에의 압박감 등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경쟁력이 열악한 반 숙련, 미숙련,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취약계층과 빈곤계층의 제도적 보호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다. 복지국가에 가해지는 세계화의 이런 부정적 효과를 치유하려면 ‘작은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큰 정부’가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된다고 로드릭은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적 이념의 영향력 하에서 복지국가의 축소론이 위세를 떨치는 현재의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로드릭의 주장은 대단히 신선하게 들리지만 그것이 현실정치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얻고 있는지는 사뭇 의문이다. 아무튼, 복지국가는, 정도의 차이를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하향조정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적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