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미 양국은 2007.04.0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14개월 만에 타결하였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 미 FTA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미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한 미 FTA에 대한 논의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서 찬반양론의 이분적 구도로 나뉘어 경제적 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이해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미 FTA의 체결을 통해 수혜를 보는 집단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광범위한 경제적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의 위험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 및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냉철한 상황인식 하에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며, 관련 국내제도 개선이나, 피해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미 FTA 추진 이후의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석과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미 FTA의 체결과정에 있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극단적인 인식 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정치학적인 해석을 통해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 FTA개념 및 추진경과, 업종별 영향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한미 FTA 정책의 추진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