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 문화 이카루스의 날개 - 한-미 FTA 1차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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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1차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 비교 -
1. 들어가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1차 협상이 끝났다. 앞으로 여러 차례 협상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협상은 궤도에 오른 셈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본 협상이 6월 10일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한국은 사실상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미 FTA는 장차 한국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하고, 속내야 어쨌든 현상적인 선거 참패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가 협정이 내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저항의 목소리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협상을 밀어붙이는 것만 보더라도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인상은 충분하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여러 권의 홍보책자가 학년별로 배부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홍보물이다. 우리 경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제2의 성장 전략으로 한-미 FTA를 이야기 하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하려면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 세계적인 흐름인 FTA의 날개를 달아야 한다고 말이다.
요즈음 최고의 이슈는 월드컵이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연일 월드컵을 집중보도 하고 있으며, 월드컵 이외의 다른 기사거리를 접하려면 마치 언저리 뉴스인양 어디서 잠깐 나올지 모르는 보도를 마냥 목 놓아 기다려야 하고,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도 평소보다는 작아진 활자체의 기사를 찾아 읽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열광적인 월드컵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해 볼까도 생각은 해보았다. 박노자가 독일 응원 원정을 간 붉은 악마들을 계급적 차원에서 바라본 글을 읽으며, FIFA나 토고 선수들이 ‘돈’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월드컵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워낙 큰 이슈라 다른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좋은 분석과 비판을 하실 거라는 생각 하에 월드컵 때문에 잠시 뒤로 밀려 버렸지만 우리가 관심의 끈을 한시라도 놓아서도 안 되는 한-미 FTA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미 FTA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비교해보고 현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후 본인이 수업 시간 중에 FTA에 대해 언급했던 수업 장면을 소개하겠다.
2. 극과 극의 평행선
1) 새로운 기회, 세계 일류를 향한 고속도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15~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미 FTA 찬성론자들의 시각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한미FTA가 서비스 산업의 육성,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한국 경제의 선진국 도약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한미간 외교 안보관계 강화,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기대된다는 말이다. 아울러 작년초 한일간 FTA 논의가 중단되는 등 FTA 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유럽연합(EU)은 우리와의 FTA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중국은 농산물의 민감성 때문에 섣불리 대화하기 어려웠다고 한-미 FTA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 논리도 덧붙인다. 또 한-미 FTA 선언이후 EU가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보이는 등 한-미 FTA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수행, 우리의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에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개방의 이익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할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제도의 선진화 등이 협정의 구속성에 기반을 둔 투자자의 분쟁 제기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역으로 대외신인도 하락, 외국인 투자 감소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해결 노력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의 주장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준비가 안 된 개방은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고 FTA를 통한 개방 자체가 경제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대외 개방과 함께 대내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면에서 FTA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즉, 개방이라는 기회의 확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내 구조개혁과 미래 산업발전 비전과 연계돼야 궁극적인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2) 한국 요구는 외면, 미국에 유리한 협상
위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한-미 FTA는 한마디로 이득보다는 실이 많은 FTA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낮은 점 등을 볼 때 대미 수출 증가 논리는 무리한 측면이 있고 미국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여과 없이 국내에 적용되면 사회 갈등구조만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반대하는 것이 미국 입장인 점을 볼 때 한미 FTA는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것이며 미국 기업에 동북아 거점을 제공,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또 FTA협상의 절차적인 문제를 보면 쇠고기 수입재개 등을 4가지 전제 조건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렵다. 특히 정부가 대내 갈등을 조정할 능력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며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고민하기 보다는 매도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 홍보하는 오만함이 우리 사회를 갈등구조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