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매당사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간적 , 공간적인 장애를 극복하여 매수인이 무역계약상 약정된 물품
확실히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역업자를 비롯한 관계업자 등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과 지식의 집적의 결과 제도적으로 확립된
이 선화증권제도
선화증권의 의의
선화증권(bill of lading)의 개념
유가증권?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선화증권의 기능
(1) 물품의 수령증 (receipt of goods)
(2)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evidence of contract carriage)
(3) 권리증권 (document of title)
물품의 수령증 -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표기된 대로 물품을 수취했다는 것을 서 명,인정 하는 서류
선적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상태를 확인하고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수령하였다는 추정적 증거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 선화증권의 내용이 운송계약 그 자체는 아니고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증거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권리증권 - 선화증권 그 자체가 물품 그 자체를 상장하는 권리증권임.
선화증권 의 성질
요인증권
문언증권
유가증권
채권증권
면책증권
지시증권
요식증권
선화증권이 상법이나 선화증권의 준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기재
사항을 충족하여야하고 그 기재내용이 운송품의 내용과 일치해야함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실제로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선화증권이 발행됨
증권소지인과 운송인간의 권리 의무의 내용이 증권기재의 문언에 의해
정해짐
선적된 물품의 동일성을 보증하는 권리 의무를 표시하고 물품의 처분권
및 인도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법적으로 보증됨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채무자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채무를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효력 있음
선화증권상에 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의 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임
선화증권의 종류
(1) 선적여부에 따른 구분
선적선화증권 (Shipped or On Board B/L)
수취선화증권 (Received B/L)
선적선화증권 (Shipped or On Board B/L)
본선상에 물품이 적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선화증권
증권의 우측 상단에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문구 shipped 혹은 shipped on board가 기재
선적선하증권=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
발행일을 선적일로 봄
실례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n board vessel (본선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
Load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on board the vessel (본선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음)
Loaded on board, dated xxx(xxx일자에 본선에 적재됨)
수취선화증권 (Received B/L)
화물을 수취했음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화물을 운송할 선박이 부두에 정박 또는 입항하지 않았을 때, 선박회사가 화물을 부두창고에 입고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
수취선하증권⇒부두수취증 or 창고수취증
선화증권의 발행일과 관계없음, 본선 적재표기 일을 선적일로 봄
실례
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for shipment on board the vessel(본선에 선적을 위하여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취되었음)
Loaded on board vessel A, dated May 1,2008 (2008년 5월1일에 본선 A에 적재됨)
선화증권의 종류
(2) 하자표시 유무에 따른 구분
무고장선화증권 (clean bills of lading)
고장부선화증권(Foul, Dirty, Unclean or Claused B/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