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논술 사례
분야
docx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의 수익은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며 운용방식에서도 친환경적, 민주적 운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단체와 민간 연구자들이 실업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순수 비영리단체와는 달리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나 회원제 형태로만 운영해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을 30%(2009년부터 50%) 이상 고용해야 하고, 서비스의 30%(2009년부터는 5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하며, 인증신청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되어야 한다(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이러한 제반 조건을 갖춘 기업들을 노동부에서 심사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업운영의 컨설팅 제공, 사회보험료 지원, 각종 세금 감면, 국공유지의 임대, 시설비·부지 구입비 등의 지원, 융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지적 장애인의 우리밀 과자 생산업체인 ‘위켄’, 장애인 모자 생산업체인 ‘동천 모자’ 등이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며 2012년까지 1,00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잠재력을 갖춘 예비 사회적 기업 중 서울시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최장 2년간 3억원까지 재정이나 임금을 지원하며 각종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업당 평균 10명의 직원에 대해 1인당 93만2000원의 임금을 지원하며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직원 임금과 별도로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법률ㆍ회계, 홍보ㆍ마케팅, 경영 등 각종 컨설팅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모집한 결과 응모한 기업은 총 222개였으며, 심사 결과 85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회복지 분야가 26개로 가장 많았고, 문화교육 분야 25개, 기타 분야 18개, 보건보육 분야 16개였다. 박대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복지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결합한 서울형 신 고용정책”이라며 “2012년까지 총 1000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2만8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인증 214개의 사회적 기업의 목적별 분포 중 일자리 제공형이 전체의 72%이므로(일자리 제공형 110개(44%),,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하는 혼합형이 71개(28%),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33개(13%)에 불과함) 그동안 정부가 꾸준이 추진하여 왔던 공공근로 정책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실업통계제외) 단기적으로는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 정책으로 일정부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립 운영을 위한 대안이 개발되지 못하면 지속적 생존은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 외에도 민간도 투자하는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제의 중심인 법인(회사)의 목적 은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영리추구 목적인 바, 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2. 국내은행과 대기업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미소금융재단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조적 문제점등에 대해 논하고 대표적 영리적 기업인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일단 현재와 같은 정부정책에 의해 급조된 미소금융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과포화 상태의 자영업 시장이므로 누군가는 망하게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