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논술 사례
분야
doc사회적 기업이 추후 영국과 같이 다방면으로 많은 수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 사회의 불이익자와 소외계층을 보완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점은, 최장 2년 동안의 인건비와 경영 및 운영 컨설팅 지원이 끝난 후 해당 기업이 존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환경, 간병, 가사, 문화부문 등으로, 그 수익성이 높지 않을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창출된 이익을 사회를 위해 재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기존 영리적 기업에서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기업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시설 투자에 이익금을 사용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비해, 이윤극대화보다는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 운영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영리적 기업과 동일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이 경쟁했을 때, 동일 품질의 제품/서비스와 동일 브랜드 파워의 경우 착한 기업이미지의 사회적 기업이 고객에게 선택 받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치열한 영리적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 품질 대비 떨어지는 경쟁력으로 착한 기업 이미지만 가지고 경쟁하게 된다면 냉정한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불이익자와 소외계층을 보완하는 대안적 정책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내 은행과 대기업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미소금융재단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논하고 대표적 영리적 기업인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미소금융재단 관련 기사들을 보니,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내용들이 많았다. 조건 중 하나인 신용등급의 평가가 평가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동일인이 평가 기관에 따라 신용등급이 4등급과 7등급으로 각각 달라져 신뢰할 수 없고, 창업임차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자기 자본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실질적으로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이미 안정화된 사업자에게만 대출을 해 준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들이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그 금액이 적어 창업하고 안정화를 이루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자율로 운영되고 회수된 대금으로 지속적인 대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미소금융재단은 저조한 이용률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대금 회전이 이루어 지지 않아 초기부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 영리기업인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업 설립에 대한 정보 검색 과정에서 2009년 12월 중앙일보 사설칼럼에 실린 김성택 교수님의 글을 보았다. (사진까지 실려 반가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입장에서 교수님의 글에 공감이 되는 한편,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오히려 대기업이 단순히 기부 형태로 사회적 기업 등에 지원을 하는 사회공헌 활동 보다는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많은 수익원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다면, 그 사회적 기업을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약계층에게는 대기업에 직접 취업해 다른 직원들과의 괴리감을 갖는 것은 아니면서, 대기업의 계열사에 다닌다는 자부심 또한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대기업은 그들만의 노하우로 취약계층에게 맞는 직무와 그들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고려한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 또한 번듯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 산하의 사회적 기업이라면 2년 후 정부의 지원금이 끊긴 후라도 그 경쟁력과 운영은 대기업이 후원할 테니 오히려 지속 가능성이 높은 듯 싶다. 이러한 활동이 대기업의 홍보활동으로서 좀 활용된다고 한들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설립과 고용 확대의 증대가 이루어 진다면 그다지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 같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3] 영리적 기업들에 의한 사회적 기업과 미소금융사업의 설립과 지원을 CSR 관점에서 평가하고 합리성을 논하시오.
앞서 2번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영리적 기업들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보다 지속가능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스스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경영’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한다. 이해관계자들인 임직원(취약계층)들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협력업체들은 기존 영리적 기업의 자회사인 이 사회적 기업과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고, 고객은 좋은 품질/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회적 기업을 돕는다는 즐거운 기분으로 소비해 줄 것이며, 이 사회적 기업은 또다시 사회적 기여를 통해 제 2, 제 3의 누군가에게 환원 활동을 할 것이다.
미소금융사업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데, 지난 4월 기준 약 2만 명이 상담하고 그 중 700여 명 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도 적고, 그 금액의 규모가 적어서 대출자들이 실질적인 안정권에 진입하기 전에 환수 기간이 돌아오게 되고 제대로 환수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미소금융사업 자체도 지속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소금융재단은 관련된 이들, 대출 받고자 하는 자, 이미 대출 받은 자와 재단까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CSR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소액 대출이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소액 대출을 위한 사업 또한 운영 조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존속 시키되, 창업을 위한 비용 지원 부분은 그 정도 소액 대출 보다는 우선 그들이 어딘가에 고용되어 스스로 창업을 위한 비용을 모을 수 있도록 고용 지원을 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소액 대출을 통한 창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신용도는 더욱 떨어지고 창업자금 또한 손실이 될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더욱 일어서기 힘들 것이다.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스스로 더 모을 수 있도록 고용을 확대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