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1.비정규직이란?
2. 신자유주의란?
3.비정규직 실태
4.비정규직에 대한 찬반의견
5.해결방안
비 정규직이란?
고전적 자유주의
근대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상
애덤 스미스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케인즈
‘절약의 역설’
‘보이는 손’
하이에크
‘시장의 우위’
정부
작은 정부
야경국가
큰 정부
복지국가
작은 정부
배경
부르주아 계급 지위 상승 등 시민혁명의 결과
대공황
스태그플레이션
(석유파동)
정책
개인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뉴딜정책
세금감면
정부규제완화
장점
효율성
빈부격차 완화
효율성, 성장
단점
형평성, 빈부격차
효율성 떨어짐
형평성 떨어짐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자유 방임주의
: 개인의 자유(효율성)를 강조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
스태그 플레이션
현상 등장
작은 정부 지향
국방, 외교 측면
큰 정부 지향
신 자유주의
정부의
시장개입
큰 정부
수정 자본주의
제국주의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
뉴딜정책
독점 자본주의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국가 간섭 배제
자유 방임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 자유주의
: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중시하며, 큰 정부를 지향
: 자유 방임주의에 근간하여, 국방 및 외교 측면에서 큰 정부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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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정규직의 규모
1. 전체
비정규직 : 노동자의 절반
→ 비정규직 828만명(임금노동자의 49.8%), 정규직 833만명(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