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관세환급특례법
관세환급특례법 : 흐름도
관세환급특례법 : 간이정액환급
3. 관세환급 사례
4. 중국 관세환급의 차이점
5. 중국 관세환급 사례
6. 결론 :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
관세환급특례법 : 개별환급
목차
Contents.
1. 관세환급의 정의
납세의무의 완화
세액조정
관세감면
관세환급
납부기한의 조정
분할납부
납부연기
추선애, [관세법], 형설출판사, 2013, p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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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납부할 세액의 조정과
납부기한의 조정으로 나누어 진다
관세법
과오납금의
관세환급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지정보세구역장치물품의 멸실, 손상등에 대한 환급
종합보세구역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관세환급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용원재료등의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관세환급특례법 목적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1. 관세환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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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애, [관세법], 형설출판사, 2013, pp.127
관세환급요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환급신청권자
환급신청대상 수입물품 : 환급대상 원재료
제조 및 가공한 생산품을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 환급청구기한
2. 관세환급특례법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한 물품으로써,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수출 물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물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그 수출물품
국내산 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사용되는 원재료
환급대상 원재료
수출신고 수리된 일반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의 경우 : 수출자 또는 제조자
중간원재료를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 최종 수출자
국내에서의 외화판매, 외화공사의 경우
: 판매자 또는 공사자
보세구역 등에 물품 공급 혹은 선(기)용품 공급과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의 경우
: 공급자 또는 제조자
환급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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