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해외 간척사업 사례를 통한
새만금 간척사업 고찰
국제기구 및 NGO 국내실습-새만금
새만금사업 대립구도 1
중앙정부
사업추진 의사 모두를 충족시키는 방안모색
농림부
환경친화적 개발 주장
전북지자체
새만금 사업을 통한 전북발전
전북부안지역민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심리
전북부안지역민
전북부안지역민
해양수산부
환경부
환경 NGO 및
세계 환경단체
종교계
법조계
사업 유보 권유
사업 중단 촉구
생명의 문제임을 역설
사법 위법성 주장
반대여론강화추세
중립
반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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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및 NGO 국내실습-새만금
새만금사업 대립구도 2
농림부
갯벌에 못지 않은 농지가치
해양수산부
갯벌 보전의 필요성 역설
농림부
수질보전대책 마련을 통한
수질문제 해결 가능성
환경부
수질오염의 심각성 제기
법조계
새만금 사업의 위법성
전라북도지자체
다양한 용도 가능성
신도시+광단지+첨단산업 단지
농림부
입법-행정부 고유권한
농림부
농지전용 간척지
NGO+세계환경단체
국제협약 내용을 환기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마련촉구
정부
국책사업 중단 어려움
국제기구 및 NGO 국내실습-새만금
새만금 사업 쟁점
국민 1인당 농경지-세계적 평균의 1/6 미만에 불과
새만금은 우량 농지로서 휴경지(한계농지)와는 다른 개념임
현재 700만 섬의 재고-재해대비,통일 후를 고려하여 여유분 필요
국토확장과 식량 생산
2010년 이후 물부족 대안 필요->새만금호 담수확보(5억3천만톤)
물 부족 문제
갯벌->농토는 환경의 파괴가 아닌 환경의 전환
갯벌 VS 농토
사업의 기본 목적 달성 불가능 / 경제적 손실 / 사회 혼란
방조제 토석 유실피해 / 대국민 신뢰도 저하 / 국제적 위신 실추
사업 중단 문제
국가 경영 측면-사업 시행에 따른 이득을 통한 선진국으로 도약 기회
경제성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