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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2006년도 소득분에 대한 신고를 마쳤지만, 개인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자신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지 살펴봅시다.
⑴ 소득세란 어떤 세금일까?
⑵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세금분납
⑶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⑷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점검과 절세포인트
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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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란 어떤 세금일까?
▶ 수입이 아니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1년간의 매출이 동일하게 1억이라 하더라도 음식점을 하는 사람과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의 순소득은 다를 것입니다.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액에 대하여 부 세과하는금이며, 이를‘순소득과세의 원칙’이라 합니다. 순소득만이 객관적인 담세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근로소득은 개개인의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아니라 일정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며,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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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란 어떤 세금일까?
▷ 과세대상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는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11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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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란 어떤 세금일까?
▷ 과세방식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각종 소득을 종합한 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담세력을 조정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외 7가지 소득이 이 방식의 적용을 받습니다.
분류소득세제는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으로 구분한 뒤 원천별로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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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준
종합과세
(다음해5月신고)
이자배당 소득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사업부동산임대일시재산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6백만원 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기타소득
3백만원 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분류과세
(발생시점신고)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 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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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과세의 원칙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8%~35%, 법인세 세율은 13%~25%의 초과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다. 초과누진세율이란 소득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현행 소득세율 체계로는 1천만원까지는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3천만원에 대해서는 17%,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은 훨씬 급격하게 많아지는 것이다. 소득금액 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면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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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법 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1억원 이하
13
1,000만원 초과
17
4,000만원 초과
26
1억원 초과
25
8,000만원 초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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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와 개인별과세의 원칙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져야 공평할 것입니다. 만일 A는 근로소득 3천만원과 사업소득 3천만원이 있고, B는 근로소득만 6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소득을 얻었느냐만 다를 뿐, A와 B의 총소득은 같으므로 동일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소득세는 개인별로 각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과세(종합과세)합니다. 한편 부부간 또는 가족 간의 소득을 합쳐서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법은 개인별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간 또는 가족 간의 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결혼한 사람은 미혼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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