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1.1 북한경제 전개과정
11.2 남북경제력 비교
11.3.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
11.4 통일 실현 시 핵심적 정책과제
A
B
C
D
E
11.5북한경제 접근방식에 대한 기본시각과 전망
[보론]통일실현시 주요정책과제
E
F
11.1 북한경제 전개과정
1945~1950년
사회주의체제 기반 조성기(생산자원 국유화기)
전쟁피해 복구 및 사회주의 공업화 정착기
1950~1960년
사회주의 공업화 문제점 노출기
1961~1970년
사회주의체제 모순심화 및 수정기(폐쇄경제 이탈기)
1970년대
사회주의체제 한계성 증폭 및 부분적 개방 개혁기
1980년대 이후
11.1 북한경제 전개과정
① 사회주의체제 기반 조성기(생산자원 국유화기)
② 전쟁피해 복구 및 사회주의 공업화 정착기
③ 사회주의 공업화 문제점 노출기
④ 사회주의체제 모순심화 및 수정기(폐쇄경제 이탈기)
⑤ 사회주의체제 한계성 증폭 및 부분적 개방개혁기
토지개혁-무상몰수 무상분배 주요 산업-모두 국유화 함
국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1954~ 1956년)/ 제 1차 5개년 계획(1957~1961년)
주체사상 청산리방법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그 동안 철벽같이 고수해 오던 자력갱생 및 자립경제원칙을 포기하고 서방권 자본을 도입하여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설비를 수입하기 시작함
‘합영법’
11.2 남북경제력 비교
GDP관련지표
11.2.1 주요 경제지표 대비
인구는 남한의 약 1/2, 1인당 GNI는 약 1/17,
북한은 남한의 1/28에도 못 미치는 경제력을 보유.
북한 대외교역 : 남한의 약 1/247 수준
1994년 기준 북한 정부예산규모 대 GDP비율이 약 90%에 달하고 있고,
남한은 14.3%에 불과하며 2000년에도 재정부담률이 57%에 머무르고
있어 비대화된 정부조직의 비효율성.
군사비의 대정부예산 비율은 1994년에는 26.7% 수준 남한은 3.4%
2000년과 2001년 14.3% 수준으로, 국민경제의 여려움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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