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교정사회사업)
목 차
서론
시설 보호에 대한 설명
본론
비행 청소년의 설명
청소년 범죄의 현황
기관 소개
-OO 정보 통신 학교-
결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해결 방안
제언 및 토의 사항
Ⅰ.서론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은 아동복지 시설에서 아동과 함께 보호되고 있어 청소년만이 보호를 받는 청소년 복지 시설이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아동 보호시설을 청소년 보호시설로 이분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현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본 발표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자중에서도 청소년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어 시설 보호 청소년문제를 다루고자 하지만 다소 아동 문제와 뚜렷이 구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한계로 둔다.
Ⅰ.서론
시설보호의 정의
- 아동의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타인의 부모역할을 대리하여 일정한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사업
- 아동들이 성인들의 보호아래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아동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아동집단의 공동생활을 위한 거주시설(A.Kadushin)
2. 시설보호의 유형
1) 생활 거점형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
ex) 영아시설, 육아시설, 그룹 홈
2)입소특정 목적형
-시설에 입소하여 특정 목적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
-생활지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정 목적에 따라 심리치료적, 교육지도적, 보건 의료적, 지능 훈련적인 전문성을 살린 서비스 제공
3)이용특정 목적형
-청소년 약물센터, 아동심리치료센터
4)가정 양육 지원형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상담실, 어린이집 등
3. 시설보호의 대상아동
1)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동
2)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어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
3)문화실조나 정서장애 등의 치료과정에서 집단적인 생활이 필요한 아동
4)비행아동이나 범죄아동
4. 시설보호의 종류와 기능
시도 청소년상담실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하여 법 8조 제3항 각호의 업무담당
아동 양육시설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
가출 청소년 일시보호시설
가출, 부랑아,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 성장 및 희망 등을 조사, 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및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동 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과 빈곤가정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1년 현재 5개소)
시설보호의 종류와 기능(계속)
아동치료보호시설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001년 현재 6개소)
아동 입양 위탁시설
요보호 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 보호
정서 장애아 시설
정서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아동의 단기간 입소 및 통원
자립 지원시설
아동복지 시설 퇴소 연장아동의 취업준비 및 취업 후 자립지원
5. 시설보호의 현황
연도
육아시설
직업보도시설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합계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당인원
1970
430
42155
19
1710
449
43865
98
1980
253
20908
16
1246
269
22154
82
1990
223
20147
7
444
7
415
3
56
240
21062
88
1995
215
15105
5
231
6
481
7
139
233
15956
68
1998
212
14397
5
189
6
509
13
214
236
15309
65
2001
238
17437
5
179
6
367
13
252
262
18235
70
Ⅱ.본론
-비행청소년-
1. 비행청소년의 정의: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
분 류
구분
연령
행위
관련법
형사책임
범죄소년
14세 이상~20세 미만
형법저촉
소년법
적용
촉법소년
12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법저촉
소년법
미적용
우범소년
12세 이상~20세 미만
장래범죄 우려
소년법
미적용
1.비행청소년의 정의
(계속)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비롯하여 현행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사회, 도덕적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행위, 미성년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 사회와 집단생활에 부적응 행동 등을 모두 포괄한 광범위한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