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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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일본이란?
Ⅱ. 본론
1. 한국과 일본의 비교발전
2. 일본의 정치 & 행정체제
3. 일본의 성장동력
Ⅲ. 시사점 &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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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교발전 행정
Ⅰ. 서 론
일본이란??
Ω 같은 듯 다른 일본, 가깝고도 먼 일본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와는 오랜 역사동안 복잡하게 얽
혀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은 같은
동양문화권 아래 어느 나라보다 대내외적
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 온 사이임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와는 많은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 일본 국토의 지리적 위치는 지정
학적관계와 더불어 일본국민의 의식과 문
화 및 산업 등 전반에 걸쳐 중요한 상관관
계를 갖고 있다. 일본인은 세계에서 태양
이 제일 먼저 뜨는 나라로 인식하며, 일본
국기로 상징되는 일장기속의 적색 원은 태
양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농경문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면이 바다인 지형적인 요건으로 수산업
이 발달하고, 식생활 문화와 산업에도 영
향을 주었으며, 열도문화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지정학적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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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 일본 : 37만 7829㎢(세계 61위),약 1억 2천명,
2007년 기준 GDP 515조 4990억엔,
1인당 GDP 3만 3,626불
♧ 한국 : 99,646㎢(세계 108위, 남북 통합 시 84위),
2007년 기준 GDP 1조 2018억불,
1인당 GDP 24801.1불
Ⅱ. 본 론 - ⅰ. 한국과 일본의 비교발전
일본의 비교발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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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일본의 국가 구조
왕실 유무 : 일본왕실에는 성이 없다. 일본의 성씨란 것이 원래 귀족에게 왕이
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성을 하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일하게 성이 없는 집안이 일본왕실이다. 그리고 일본 왕의 칭호는 천황, 왕의 아
들은 물론 태자고, 태자가 아닌 왕의 아들은 보통 ~~~미야(~~~宮)자를 붙여서
칭호 함. 부인은 현재 그냥 비(妃)라고 호칭하고 있음. 천황의 지위로서 천황의 기
능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1조부터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으로 규정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국회가 지명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국회의 소집 등의 국사
행위로 제한된 권한(제7조)을 가진다.
2) 대통령제 민주주의와 의원중심 의원내각제
3) 한국 : 15부 2처,
일본 : 1부 11성 1위원회
4) 한국 : 단원제
일본 : 양원제(중의원＆참의원)
5) 성문법 국가
일본의 비교발전 행정
Ⅱ. 본 론 - ⅰ. 한국과 일본의 비교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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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내부에서 정책 결정과정의 비교
1) 일본 : 의원내각제, 관료제가 정책 결정에 결정적 기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심의회와 족 의원이 결정적 역할
2) 한국 : 행정 팽창기 덕분에 입법부 대신에 행정부가 대부분의 정책을 발의,
행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수렴으로 국회 상정
Ⅱ. 본 론 - ⅰ. 한국과 일본의 비교발전
일본의 비교발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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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와 외부관계
1) 일본
-지방정부
(55-65) 중앙통제의 시기
(67-77) 혁신자체단체 시기
(79-93) 이익유도형 시기
(93-현재) 지방분권화 시기
NPO : 일본의 1998년 12월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은 특정 비영리 활동
을 실시하는 단체에 법인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려는 시민이 자유
로운 사회공헌 활동과 특정비영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익 증
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조성된 일본 시민사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2) 한국
지방정부 : 1,2공화국 때 일부 지방자치 실시, 3공 때 지방자치 철폐, 6공 때 다시
부활
Ⅱ. 본 론 - ⅰ. 한국과 일본의 비교발전
일본의 비교발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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