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 민 연 금
목 차
Ⅳ.국민연금 문제점 대안
국민연금의 민영화
Ⅰ.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의의
국민연금 연혁
국민연금 급여종류
국민연금 필요성
국민연금 특징
Ⅱ.외국현황 분석
독일
칠레
Ⅲ.국민연금 문제점
강제성 문제
재정고갈 문제
소득역분배 문제
연금사각지대 문제
정부독점 문제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의의
국민연금 연혁
국민연금 급여종류
국민연금 필요성
국민연금 특징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국민연금의 의의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국민연금 연혁
[1973.12.1]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년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
[1993. 1. 1] 연금보험료율 상향조정 (3% -> 6%)
[1988. 1. 1] 국민연금제도 시행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보험료율 3%(사용자 1.5%, 근로자 1.5%)
[1992. 1. 1] 근로자 5～9인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1995. 7. 1] 농어민농어촌지역 확대 적용
[1995. 8. 4] 당연적용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당연가입 등
[1998. 1. 1] 연금보험료율 상향조정 (6% -> 9%)
[1999. 4. 1] 도시지역 확대적용으로
전국민연금시대 진입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국민연금 연혁
[2003. 4.30] 국민연금수급자 100만 명 돌파.
7. 1] 사업장가입자확대적용
일용직 등 근로자범위확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당연적용
[2006. 1. 1] 사업장적용범위 확대(1인이상 사업장)
[2007. 2.23]명칭변경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공단
2.28] 국민연금 수급자 200만명 돌파
4.26] 국민연금 적립기금 200조 돌파
7.23] 국민연금법 개정-기본연금액의 인하
[2009. 5.01]노후설계서비스(CSA)사업 시행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국민연금의 급여종류
연금 급여(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