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IMF사태와 신자유주의
분야
doc1997년에 접어들어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부도가 잇달아 나타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외자도입의 부진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국제수지 관리상 문제점이 증폭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4월에 자본시장의 조기개방계획을 발표하고 경상적자 적자 폭이 일시 감소하여 외환보유고가 일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해 7월 태국의 바트화 폭락 등의 외환위기를 시발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출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 만기연장도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외환사정이 11월에 급격히 악화되고 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고 외환보유액이 급감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대외결제불능 이하라는 상태까지 발전 가능한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 공황의 경로
호황 -> 과잉투자와 과잉부채 -> 경제위기 -> 기업파산 -> 신용경색 -> 은행파산 ->
금융공황 -> 더 큰 규모의 기업파산
즉 한국은 당시의 1.경상수지의 대폭 적자, 2.국제수지 관리 미숙, 3.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차입경영 및 부실화, 4.금융감독의 미비, 5.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급 등으로 인해
위환위기 피할 수 없었다.
* 정부의 외환위기 해소
11월 19일에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앞당김
정부는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IMF로부터 210억 달러 체결하고, 연이어 세계은행과는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과는 40억 달러의 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의 도움만으로 외환위기가 수습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일본과 미국에 요청하여 총 233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정부는 총 583억 달러 지원을 약속받음으로써 국제적 신인을 회복하고 외환위기를 일단 수습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