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노동법상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정규직에 대응되는 개념
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특정한 사용주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게 되면 징계대상이 되고, 법과 단체교섭에 의해서 임금과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 계약기간에 따른 분류(정규직vs비정규직)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의 근로자가 비정규직
2) 근로시간에 다른 분류(풀타임vs파트타임)
→ 전일제-정규직, 단시간- 비정규직
3) 근로형태에 따른 분류(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 간접고용의 형태
4) 특수한 형태의 유사근로자
→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데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유사한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
①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로조건
②동일노동에 대한 차별대우
③단기적 효과에 비해 장기적 손실 초래
1. 비정규직의 규모 및 현황…활동인구
(1) 경제 활동 인구
비정규직 772만명
- 전체 노동자의 56.6%
- 1년 사이 36만명(0.9%) 증가
※ 96년도 : 43.3% (IMF 직전)
99년도 : 51.7%
남자 376만명(20명중 9명), 여자 396만명(10명중 7명)
1. 비정규직의 규모 및 현황…활동인구
중졸이하 10명중 8명, 고졸 10명중 6명
대졸이상 10명중 3명
1. 비정규직의 규모 및 현황…활동인구
기혼여자 4명중 3명, 미혼남녀 10명중 6명
기혼남자 10명중 4명
1. 비정규직의 규모 및 현황…활동인구
<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