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현황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4)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5)비정규직 근로 현황과 실태
6)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
7)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1. 근로 조건 보호 강화
2. 사회 안전망 적용 확대
3. 능력개발 기회 확대
4.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Ⅲ.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 노동자란, 시간제 또는 단시간 노동,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및 일고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독립계약자 또는 특정한 일을 위탁ㆍ위임받아 수행하는 노동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 결과,2002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 1300만 명중 비정규직은 56.6%인 7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여기에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캐디, 파견 및 불법 파견노동자 등을 감안한다면 비정규 노동자 규모는 그 수치를 훨씬 더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박승흡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유럽 국가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10~20%, 일본도 20~30%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2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그들의 기본권은 그저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요구를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그들 대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30%~70%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규직 노동자에 한참 미달되며,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 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참고문헌
한국 노동문제의 인식 ,김윤환, 서울 : 동녘, 1983.
비정규 노동과 노동 정책의 과제, 조순경, 이화여대교수, 여성학과
♤ 참고 사이트
임승수의 홈페이지 http://reltih.jinbo.net/reading/marx_ideas/chapter6.html
노동부 http://www.molab.go.kr/Korean/Korean.html
전국 노동조합 총 연맹 http://www.nodong.org/
http://reltih.jinbo.net/reading/marx_ideas/chapter6.html
http://www.workingvoice.net
http://jac.co.kr/노동법률9912/9912특집.htm
http://jac.co.kr/0007/0007노동법쟁점.htm
http://klips.kli.re.kr/table/6-10.htm
분야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