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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산업보안활동의 의의
Ⅲ.우리나라 경찰의 산업보안활동 실태
Ⅳ.경찰의 산업보안 활성화를 위한 대책
Ⅴ.결론
Ⅰ.서론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 사이의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기술 경쟁을 촉발시켰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 간의 무한 경쟁은 과도한 경제정보 전쟁을 유발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정보 수집활동 기법 또한 더욱 더 정교하고 첨단화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21세기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첨단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되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 그리고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 기술이 유출되는 시간은 단시간에 가능하다.어렵고 힘들게 개발한 첨단기술이 보안관리 소흘로 인해 경쟁기업이나 해외로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기술을 빼내가려는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산업보안 관리 및 보안사고 후 대응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으나,1998년 ‘삼성전자 반도체기술의 대만 유출 사건’을 계기로 비교 우위에 있는 각종 첨단산업 기술에 대한 보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같은 해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2007년 4월부터 시행된[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해 산업보안활동에 대해 국가적인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분야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면서 중국과 기술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IT,조선,철강,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작므을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Ⅱ.산업보안활동의 의의
1.산업보안의 개념 및 내용
현대국가에서 기술이란 국가발전의 한 요소가 된가. 동구권 공산국가의 몰락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제의 발전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제의 발전에 기술의 확보는 제일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기술 개발이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