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국제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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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OPEN CASE
2.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정?
a. 개념
b. 구성
c. 유용성 & 한계점
4. 결론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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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제르바이잔
Power C N U
Open Case
조세조약이란?
사례
결론
1
2
3
4
Contents_
조세조약 체결
2007년 7월 17일 조세조약 체결
건설고정사업장 판단기간 12개월 세제지원이 강화, 주식양도소득은 진출국 입장에서 거주지국 과세키로 합의
조세회피목적의 우회투자(Treaty Shopping)는 한-아제르바이잔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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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 - 개념
Power C N U
개념
구성
유용성&한계점
Open Case
조세조약이란?
사례
결론
1
2
3
4
Contents_
과세권 누가?
미국vs한국
과세권 누가?
한국vs아제르바이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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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 - 구성
Power C N U
Open Case
조세조약이란?
사례
결론
1
2
3
4
Contents_
적용범위
[1조]인적범위
[2조]대상조세
정의
[3조]용어 [4]과세상 주소 [5조]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과세
[6조]부동산 소득 [7조]사업소득 [8조] 해운 및 항공운수 [9조]특수관계기업 [10조]배당 [11조]이자 [12조]사용료 [13조]양도소득 [14조]인적용역 [15조]임원의 보수 [16조]연예인 및 운동가 [17조]연금 [18조]정부용역 [19조]교직자 [20조]학생 및 훈련생 [21조]기타소득
이중과세의 방지
[22조]1.한국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2.벨기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벨기에 거주 법인소득세면제
특별규정
[23조]무차별 [24조]상호합의 [25조]정보교환[26조]조세 징수협조 [27조]외교관 및 영사관
효력규정
[28조]발효 [29조]종료
한국 - 벨기에 조세조약의 구성 1996.12.31 발효
개념
구성
유용성&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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