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C형]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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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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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C형]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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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C형]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세부항목
1) 개념
2) 세부항목
3. 비관세 장벽의 유형
1) 수입할당제
2) 상계관세
3) 보조금
4) 현지화 비율규정
5) 행정규제정책
6) 기술 장벽
7) 세이프가드
8) 반덤핑관세
9) 투자 및 서비스 장벽
10) 기타장벽
4. 비관세 장벽의 실제사례
1) 국제섬유협정
2) 하이닉스 반도체
3) 코스타리카 중고차 수입서류 심사
5. 비관세 장벽의 한계점
1) 효과측정의 곤란성
2) 복잡성
3) 개발도상국에 불리
4) 불확실성
5) 협상곤란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관세의 개념
관세(tariff)는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수입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의 효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오르고 재화의 수입량을 줄어든다. 그 결과 관세를 정부수입으로 걷어 들이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하지만 소비자들은 훨씬 적은 양의 재화를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하게 되어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가져온다.
소비자후생의 감소란 관세부과 전의 가격에서 구매하던 소비자가 관세부과 후 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세는 해당국가에 있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각국에서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경제 전체의 후생악화를 가져온다.

2.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세부항목
1) 개념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이란 자유로운 세계무역을 규제하는 관세이외의 정부(민간단체 등 포함)가 사용하는 각종규제수단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및 영향이 극히 복잡 다양하여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관점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볼드윈(R.E. Baldwin)은 비관세장벽이란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 세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배분되게끔 하는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채용되는 일절의 수단`이라 하였다. 월터(I. Walter)는 `국제무역의 규모, 방향 또는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일본의 小島淸은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이외의 방법으로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과를 차별하는 직접·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신국제통상론 -거래마찰협상- 강이수권기성구자윤박종삼 삼영사
국제통상정책론, 박희종전형구 두남출판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0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3
한국경제신문 2003년 7월 25일자 1면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1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정영희‧김조성,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김종성, 국제무역론 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KOTRA,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http://www.kotra.or.kr
http://www.mofat.go.kr
http://www.kita.or.kr
http://www.seri.org
http://www.customs.go.kr/
http://www.mocie.go.kr/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C형] 비관세 장벽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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