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공공 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5
분야
hwp (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
-국토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수립, 최고 회의에 보고하여 1963. 7. 30까지 공포 할 것을 지시함.
(3)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3)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 종합개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첫 시도.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시건설종합 계획, 군건설종합계획의 4종으로 구분 국토의 이용 및 개발보전에 필요한 국토 조사를 실시.
(4)특정지역 지정과 개발(1965)
-국토개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첫 개발의 시도가 특정 지역의 지정 개발.
(5)국토계획 기본 구상(1967~1986)
-기본 구상은 국토종합개발계획(1967~1981)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며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개발 행정의 기본 방침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둠.
2.국토개발의 성과
(1)토지의 생산성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