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2. 성립 배경
90년대 농산물의 개방과 관광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드는 등 대외경제환경이 변화하고 감귤농사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제주도종합개발법이 시행되었지만 별 의미가 없는 법이였다.
이후 제주는 2002년부터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하기는 했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법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며, 제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와 분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자치입법권을 포함한 강한 자치권의 확대 및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설치한 일정의 자치도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현재 제주도의 의존형 경제를 자립적 경제로 바꿈과 동시에 나아가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