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과수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토지를 상용할 권리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권리도 가진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사용권과 같이 지상`지표`지하에 모두 미친다. 지상권자의 토지사용방법은 설정계약에 의해 건물의 소유, 수목의 식재 등 일정한 범위로 한정될 수 있다. 한삼인, 김상찬, 김상명 공저,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과 사법관계, 제주 대학교 출판부,2006, p165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 282조) 조상훈,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21세기 북스, 2005, p207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설정계약(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된다.
민법은 지상권과 더불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대차를 예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의외로 적고, 임차권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6, p643
이는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의 권리보다 강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지상권 보다는 토지임대차 계약의 방법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삼인, 새롭게 쓴 판례민법, 법률행정연구원, 2003, p411
1. 구분지상권의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