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북한의 경제특구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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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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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북한학,정치외교학,정치학] 경제특구와 개성공단

북한 경제개황과 남북 경제협력

중국 경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이해관계 경제협력의 각국 입장

[체제경제이행론]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미,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개방정책,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개성공단

[경제학, 정치학] 남북 경제교류의 추진방향과 과제

[경제학,]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당면과제 및 발전방안

[남북경협] 북한경제의 개방, 개혁에 따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분석

[남북경협]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경제] 북한의 경제특구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북한의 개방과 경제특구
1.서론
(1) 북한 개방의 필요성
(2) 경제특구 형태의 개방

2.경제특구 성공사례 실패사례비교
(1)중국 경제특구의 성공요인
.(2)나진 선봉 실패원인

3.북한 경제 특구의 전망과 과제
(1)개혁-개방 시나리오와 경제특구
.(2)개성 경제특구
(3)신의주-단동특구

II. 남북 경협 현황과 향후과제
1.남북 경협 추진 경과

2.남북 경협 현황

3.남북 경협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III. 결론

1. 정부의 과제

2.기업의 경제특구 진출 전략

본문내용

(1) 북한의 개방 필요성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대외 분야에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개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9년 이후 북한은 대외 관계 개선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실시하였고, 2000년 6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 협상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내부자원의 고갈로 인한 자원제약, 식량난 등으로 GDP가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국가 공급체계가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 시급히 대외 관계를 개선하고 외화를 획득하여 이러한 핵심 경제 부문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과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하고, 1991년에는 나진, 선봉에 자유무역경제지대를 설치하는 등 개방 정책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방에 따른 국가 통제력 약화와 자본주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 붕괴의 가능성을 매우 경계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외자 도입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고, 기대했던 경제 회복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故)김일성 주석의 遺訓통치에서 벗어나 경제회생을 직접 독려하고 있는데, 2001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혁신’이라는 말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01년 1월의 중국 방문(15~20일)에서도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를 전격 방문하였고,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학습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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