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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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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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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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이다．영유아보육이란６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안 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양육시키고 건전하게 교육하는 것 을말한다．우리사회는 예부터 자녀의 양육을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으로 여겨왔으며，실제로 자녀의 양육문제는가정내에 서 해결이 가능하였다．그러나 우리사회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의과정을 거치면서 여성 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로 자년양육 문제를 가정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들을 보호하고교육시키기 어려 운 가정도 있다．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향상 등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아 동 보호로 부모가 안심하고사회활동을 수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사회적·국가적 차원 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 보육문제를 사회문제로 간주하 고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교육을 기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활동을 원활하게하여준다．
2.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2)연혁
①사회복지사업법은 최초 1969년에 제정되어 1970년 4월부터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1992. 12. 8 개정된 법률의 주요 골자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둠 / 시, 군, 구에는 복지전담기구를 설치.
③1997. 8. 22. 개정된 법률의 주요 골자
·복지 13법으로 확대
개정된 사회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존의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7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존의 7법에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추가되어 13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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