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둘째, 고등학교 진학률이 98% 이상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체제도 무상화 및 준의무 형식의 공교육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확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재 평준화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자립 경영의지가 희박한 사학 등을 전면적으로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립학교로 전환시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하향평준화로 대표되는 무의미한 평준화, 비평준화 논쟁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 및 학교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학교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인프라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해 평준화 지역에 처지는 학교도 등장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위적인 평준화, 비평준화 논쟁은 별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평준화 체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교육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교육개혁의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행 비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넷쩨, 현행 평준화 미치 비평준화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 중의 하나로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고교에서의 우수 인재 육성은 결국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수업체제의 혁신, 학급편성의 다양화, 수준별 반편성, 능력있는 우수교원의 확보와 공급 등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학교별로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 한정해서 학생 수준을 최소 5단계 이상 구분하여 수준별 반 편성을 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최소한 교육의 수월성 및 책무성, 그리고 인성교육에 기반한 교육의 공공성 및 평등성 논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 정원을 증원해야 하면 나아가 교원을 새로이 연수시켜야 하는 등 여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섯째, 평준화 지역 내의 추첨 배정 제도 안에서도 학생들의 학교 지망 기회를 주고 희망학교를 지원한 학생끼리 추첨 배정하는 선지망 후추첨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름대로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완해 가는 방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군 내에서 모범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공립학교를 한국형 차터스쿨의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등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여섯째, 학교 정보의 공개는 평준화 재정립의 출발점이다. 이는, 우리의 과거 평준화 정책이 실제 학교 간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정보의 공개는 형평성 제고의 기초가 되며, 동시에 학교 간의 차이가 공개되면 개별학교간의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된다. 그리고 이는,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며 학교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삼불정책(三不政策)
1. 삼불정책이란 무엇인가
▶ 본고사 :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 시험을 보는것.
▶ 기여입학제 : 대학을 시험을 보고 들어가지 않고, 돈을 내고 들어가는것.
▶ 고교등급제 : 고등학교마다 교육수준을 등급으로 나누어 서열을 매기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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