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3장.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1.우리나라의 보육제도
1)1991년 이전의 보육제도
2)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제도
3)평가인증 보육제도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주요 보육정책
2)새싹플랜
3)새로마지 플랜 2010
4)아이돌보미 사업
5)농어촌 보육서비스사업
6)신정부의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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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의 보육제도 p58
1) 1991년 이전의 보육제도
1921년
서울의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탁아사업이 시작 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탁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우리나라의 보육제도 p59
1) 1991년 이전의 보육제도
1968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12조9항에 근거하여 “미인가 탁아시설의 임시조치령”이 공포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는 탁아시설증가되고 이 시설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부르게 되었다.
1977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을 개정하여 모든 시설의 법인화를 장려함과 동시에
1968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기하였다.
1.우리나라의 보육제도 p60
1) 1991년 이전의 보육제도
1978년 4월
“탁아시설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탁아시설을 도시 빈곤계층의 아동과 농어촌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에게도 개방하고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82년
제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어린이집 대신 새로운 유아교육체제 모색. 내무부,문교부,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주도하에 아동복지법 시행 개정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근거 삭제
1982년 3월
‘유아교육진흥계획’수립
1.우리나라의 보육제도 p60
1) 1991년 이전의 보육제도
그 결과.
1980년 12월부터
내무부에서 설치*관장하던 모든 보육관련 시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었다.
1982년2월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탁아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고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에 탁아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다.
1.우리나라의 보육제도 p61
1) 1991년 이전의 보육제도
새마을유치원은
하루 종일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써
맞벌이 부부자녀를 보호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 대부분 반일제로 운영되었으며 보육내용도 기존의 유치원과 유사하여 한계가 있었다.
1987년 12월
그래서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공포하여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 자녀를 위해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