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보육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보육정책의 의의와 대두배경
1. 보육정책의 의의
2. 보육정책의 대두배경
제2절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1. 아동 중심적 정책
2. 보편 주의적 보육정책
3. 질적 확충 중심의 보육정책
4. 국가중심의 통합적인 보육정책
제3절 보육정책의 기능
1. 예방적 기능(사회복지적인측면)
2. 광범위한 아동복지의 기능
3. 조기교육의 기능
4. 가족복지의 기능
5. 장애아동 및 특수아동을 위한 기능
6.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조직
제3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
제2절 우리나라 보육시설 제도
제3절 보육시설의 일반현황
제4절 보육행정체계 현황
제5절 보육 재정의 현황
제6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제4장 선진국의 보육정책
제1절 미국의 보육정책
제2절 일본의 보육정책
제3절 스웨덴의 보육정책
제5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보육시설 및 대상
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2.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강화
3. 특수보육서비스 제공 기능의 강화 제2절 보육행정체계
1. 보육행정체계의 전문화
2. 보육위원회․보육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
제3절 보육 재정
1. 보육비용의 현실화와 민간보육시설의 지원 강화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육예산․지원의 확대
3. 무상교육 확대 실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아동의 보육기능이 가족 내에서 해결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급속한 경제발전과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아동의 보육문제가 더 이상 가정 내에서만 해결될 수 없게 되자, 사회적으로 보육에 대한 요구와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이 요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출산율 저하로 보육정책이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선별주의적인 보육정책이 아니라, 국가․부모․아동 모두를 위하는 정책으로,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보편 주의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정책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선진국의 보육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하자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시행 이후, 우리나라는 보육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투자와 함께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수가 적어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보육료지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어 개개 가족의 보육부담이 높지 않은 스웨덴과 일본과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중앙집권적인 보육행정체계를 띄고 있으며, 보육과 교육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이원화된 모습을 보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단행본
강남식 외저 ․ 여성부 편(2003).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부 정책1담당관실
김우중(2006). 『(CEO구청장의) 보육정책과 비전: 동작구 어린이집 개선사례』.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김익균․이만수․조은정(2005). 『보육정책론』. 서울: 교문사.
나정(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배병준(1997). 『보육정책의 이해』. 서울: 양서원
유희정(1999).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 논문
김영숙(200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행정
대학원.
김태영(2006). “한국 영유아 보육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행정대학원.
안혜정(2005).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 정책대학
원.
유지연(200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행정대학원.
유희정(2002).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개발”. 「 여성연구 」 통권 제 62호. 한국여성
개발원.
조향미(2004).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행정대학원.
3) 기타
보건복지부. 2002년도 보육사업 안내. 200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0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여성부. 여성백서. 2004.
여성부.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2005
www.mogef.go.kr (여성가족부)
www.educare.or.kr (중앙보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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