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보건의 관점에서, 영국, 스웨덴, 다른 OECD국가들에서 양부모 가정과 비교해서 편모와 그 자녀가 보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보건 획득(health gains)의 사회적 모델 개념에 근거하면, 보건은 공공 정책 결정의 결과인 개인적, 사회적, 지역사회와 거시경제, 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편부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건 정책의 영향 평가에 대한 요구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유럽의회는 편부모 가정의 보건을 확실하게 하고 촉진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유럽피안 정부들에 편부모의 관점에서 여러 정책들의 영향 평가를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이후로 보건 영향평가를 위해 정책분석과 보건 연구의 두 관점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일의 복합성 때문에 부분적이었다. 한 걸음 나아가 최근의 “보건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독립 연구”(1998)는 보건 불평등 영향 평가를 필요로 한 첫 번째 권고이다. 이것은 정책들이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유지되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열악한 보건을 야기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 불평등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첫째, 이 연구는 사회적 지위를 보건에서의 불평등으로 연결하는 길(경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 맥락을 포함하는 개념적 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이 틀을 사용하여 보건 정책과 관련된 특정 인구집단인 편모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시행한다. 이 연구는 영국과 스웨덴에서 지난 20년 동안 시행된 편모와 관련된 정책이 매우 다른 정책적 맥락을 가지는 점을 이용한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에서) 편모들의 건강 결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건강 결과에 이르는 길이 다를 것이고, 이후 정책적 개입의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세부분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국가 정책들과 couple mother와 비교했을 때 편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택한 개념적 틀을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은 그 틀을 이용하여 20년 동안 영국과 스웨덴에서 시행된 관련 있는 정책을 조사하고, 편모가 열악한 건강에 이르게 되는 경로(길)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진술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향후 정책과 조사를 위한 결과의 함의를 논의한다.
개념적 틀
이 연구를 위해 Diderichsen의 보건 불평등에 이르는 사회적 경로에 대한 정책 영향의 개념적 틀의 단순화된 버전을 채택했다. 이 틀에서는, 좋지 않은 건강(ill health)을 초래하는 경로를 개인 또는 사회의 견지에서 접근한다. 한 쪽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성별, 직업 계층, 인종 등)와 그 지위가 어떻게 가난, 영양 결핍, 위험한 근로 환경, 건강에 해가되는 행동과 같은 주요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한다. 사회적 지위가 다르면, 구체적인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편부모의 사회적 지위는 couple parents 보다 넒은 범위의 위험 요소에 자주 노출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매커니즘Ⅰ). 게다가, 구체적 노출이 개인에게 건강 악화나 질병을 초래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다른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는 지에 달려있다(매커니즘Ⅱ). 빈곤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적 지원의 부재로 인한 것일 수 있다. 편모들은 이런 유형(사회적 지원의 부재)의 위험 요소들에 종종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couple mother들에 비해 편모들이 빈곤에 더욱 취약해지도록 상호작용할 것이다.
사회적 관점은 지배적인 사회 맥락이 사회적 지위에서 좋지 않은 건강에 이르는 경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맥락은 한 사회를 특징짓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의 요소들이 뒤섞인 것을 의미하며, 정책은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사회적 맥락의 한 부분으로서, 정책은 그림 1에 표현된 것처럼 사회적 지위와 보건 사이의 경로에서 세 가지 별개의 측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책은 사회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A측면).
편모와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는 편부모들의 특징과 편부모가 되는 사람들의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법은 별거 혹은 이혼의 방법을 통해 편부모가 되는 것을 다소 쉽게 만들 수 있다. 성교육 정책과 함께 가족계획, 피임 서비스에 대한 조항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의 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낙태와 입양법은 얼마나 많은 임산부들이 아이를 출산할 것인지, 출산을 할 경우 아이들이 편부모 혹은 양친과 함께 살 것인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될 것인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정책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직면하는 건강상의 위험 요소 노출 정도에 영향을 준다(B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