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연령상으로 1982년 7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노년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에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에는 노인에 대한 연령규정이 없으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무쇠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되어 있어, 실정법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은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섬김의 존재였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는 사회 문제에 직면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대 사회는 과거 농경 사회와는 달리 산업화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말미암아, 노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노쇠와 함께 외부의 사회적 환경이 노인들에게 불리하게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로 변화시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노인들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어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노인복지가 사회복지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2. 노인복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인 복지라 하면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 바, 광의로 해석하여 노인 생활의 전반적인 보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협의로 생각하여 양로원이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속된 가족 및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公的)및 사적(私的)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된 개념을 분석하여 보면 노인 복지의 기능은 노인 문제를 예방하는 기능과 해결하는 기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노인 복지는 노인 생활의 일부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 생활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득 보장, 주택, 환경 보장, 노인 복지서비스 보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고령화 대책이라 표현 할 수 있다. 특히 노인 복지 분야에 있어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의 대상으로 폭넓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할 수 있어야 있다.
즉 노인복지는 노인생활의 경제적 측면,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노인생활의 일부만이 아니고 전체 생활면에서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노인복지는 양로형식의 최소한의 생활유지 개념이 아니라 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충족 및 문화적 생활을 영위케 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존경받고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고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사는 보람을 갖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생활의 일부만이 아닌 전체 생활면에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즉, 노인복지란 연금제도, 노인의 의료서비스, 주택, 취업, 여가정책 등 포괄적인 노인정책과 생활의 빈곤성, 고독과 욕구불만, 삶의 보람을 상실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부의 노인을 원조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은 전체로서의 노인뿐만 아니라 특수의 요건을 갖는 일부의 노인이 지닌 욕구를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노인이 인간으로서 보람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며 장수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서비스라 할 수 있다.
Ⅱ.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