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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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과거 자유방임시대의 야경국가에 비한 행정국가의 특징으로는 행정수요의 복잡화다양화전문화기술화에 기인하여 행정기능이 확대 강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행정부의 기구가 팽창하고,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여 예산의 규모가 증가 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이 증대했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고 재산권과 기본권을 제약하는 등 정부의 규제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대국가는 국민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여러 기능을 수행하여 왔지만 관료제가 가진 병폐와 행정국가 현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정부의 관료제는 지속적으로 팽창하려는 속성을 보였다. 이는 효율성이나 능률성과는 동떨어진 공직사회의 한 병폐이다. 파킨슨은 공무원수의 증가현상을 연구하여 이를 파킨슨법칙으로 정리하였다. 파킨슨 법칙은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그 내용은 공무원의 수적증가는 직접적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이 하부를 늘리고 싶은 심리적 용인에 의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감부문에 비해 휠씬 뒤떨어졌고, 사기업의 자율성 침해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부조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거대한 행정이 지닌 문제점과 한정된 재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부관이 요구되었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행정을 사회문제의 해결자로 보았던 종래의 행정관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의 장애자로 보는 부정적 사고가 점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국가들은 정부기국 개편 및 공무원 감축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공공관리기법의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작고 강한 정부’는 정보화 기술의 발달속에 기존의 정부규모의, 축소 공무원의 재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전환, 절차의 간소화, 규제의 재조정으로 사영역의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작고 강한 정부는 몇가지 문제점을 나타낸다. 감축을 위한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 등의 선행작업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기간에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조직 통폐합시에 특정한 기준이 없이 획일적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감축이 하위직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문제점은 정부규모와 규제 축소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작은 정부’의 강박관념과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개편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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