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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행정부와 관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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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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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개론] 행정부와 관료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료제의 역사적 형태
2. 관료제의 의의
3. 관료제에 대한 시각
4. 관료제에 대한 이론
5. 관료제의 기능
6. 관료제 옹호론
7. 관료제의 문제점
8. 관료제의 통제방안
9. 프랑스, 미국, 일본의 관료제와 행정 구조 및 관리
10. 한국의 관료제

본문내용

1. 관료제의 의의
가. 관료제의 개념가.
1) 관료제는 1745년 프랑스의 중농주의자 구르네(Vincent de Gournay)가 프랑스 정부를 기술할 목적으로 권력이 관료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정부의 한 형태에 대한 경멸적인 지칭으로 최초로 정의하였다.
2)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의미로 개념을 정의한다.
가) 일반적으로 관료제는 다음의 3가지 측면으로 정의
(1) 구조적 관점(19C M. Weber)
구조적으로 볼 때 관료제는 계층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합법적․합리적 지배가 제도 화되어 있는 대규모의 조직을 의미한다.
▪ 관료제의 보편성
관료제는 이념형을 의미하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사기업, 노동조합, 교회, 군대 등의 비국가적 조직에서도 보여 진다.
▪ 단일적 의사 결정
관료제란 계층 제를 지닌 대규모의 조직이지만 모든 대규모 조직이 관료제는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한다. 관료제란 단일의 의사 결정의 최고점을 지닌 대규모 조직이다.
(2) 정치적(권력적) 관점(H. J. Laski, H. Finer)
권력적 관점에 따르면 관료제란 행정 엘리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대중을 지배하면서도 대중으로부터는 통제받지 않으려는 조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파악한다.
(3) 구조 기능적 관점(F. Riggs)
F. Riggs는 관료제란 구조적으로 고도의 계층 제 형태를 지니고 있고 기능적으로 합리적․병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의 관점으로 파악한다.

2. 관료제에 대한 시각
가. K. Marx의 시각
Marx는 「Hegel 법철학 비판」이라는 1843년에 쓴 그의 논문 속에서 헤겔의 비판을 통하여 관료제에 대한 그의 사상을 최초로 전개하였다. Hegel에게 있어 국가는 특정하고 상충하는 이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나 집단들의 집합체, 기업과 정치사회의 계급 등에 대조되는 일반적 이익을 대표했다. 따라서 관료제의 역할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중재하는 것이었다. Marx는 이러한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Hegel의 구별은 수용했지만 그 성격은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Marx에게 있어 국가는 일반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Marx는 관료제를 국가가 국민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의 입장에 따르자면 관료제 자체는 민주적인지 비민주적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즉 관료제는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는 도구이므로 지배체제의 속성에 따라 관료제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관료제를 기생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료제 자체가 지배자나 피지배자의 어느 일부 계급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는 관료제 내부에서의 투쟁으로 결코 일정한 유형의 세력을 형성할 수 없다고 본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관료제도 그동안 독재 권력의 수족으로 활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Marx의 시각처럼 단순히 관료제를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보는데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 파킨슨법칙에서 보듯이 관료제는 스스로 자기 권력을 확대하고, Niskan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조직의 이윤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로는 정치권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정치가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일부 정책을 집행단계에서 무산시켜 버리기까지 할 수 있다. 둘째, Marx는 계급투쟁을 통해 공산사회가 건설되면 국가와 계급의 성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했지만, 공산화 이후 관료제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발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세기를 지내 오면서 관료제는 속해 있는 체제가 사회주의이건 민주주의이건 관계없이 많은 재량을 얻었고, 그 규모를 확대해 온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순한 기생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관료제 스스로가 일정한 지배엘리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관료제의 이해 - 박경효 외. 법문사
정치학 - 애드류 헤이우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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