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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동복리법과 아동복지법의 차이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을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의 목적을 반영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Ⅱ. 입법배경
- 일제시대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급하였다. 그 근거로서 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게 통합적으로 미분화된 채, 아동을 치안과 사회통계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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