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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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러나 1980년대 후반 3저 흑자기가 시작되던 1987년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의 빈곤의 유형은 절대빈곤으로부터 상대빈곤으로 역전되었다. 즉 6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절대빈곤은 80%대에서 10%로 감소하였는데, 상대빈곤은 20%에서 30%대로 증가해왔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빈곤은 비물질적 조건의 상대적 결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적당한 삶의 질의 결여,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의 결여, 자아실현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여전히 보편적 현상이며, 단지 과거의 물질적 절대부족으로 겪던 빈곤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신빈곤(new poverty)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신빈곤은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의 고도화 현상과 관련이 깊으며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이 재편되는 90년대의 한국 자본주의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2. 현대사회와 신빈곤
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물질적·재정적 자원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다.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새로워지고 있다. 이른바 신빈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하였다.
그린(Green)에 의하면, 신빈곤은 미래적 삶의 전망이 결여된 것이 그 주된 특성으로 제시된다. 오늘날 서구사회에서의 신빈곤층은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노동 불능자, 불안정한 고용 지위에 의한 반실업자, 유색인, 편모, 정신 질환자, 복지혜택의 중독자, 문화·예술적 실천가, 사회 운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오늘날의 유럽에는 대학 졸업 후 낮은 보수를 제공하는 직업을 거부한 채, 복지수당으로 연명하면서 집시처럼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종 거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펑크의 모습으로 구걸을 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리에서 살고 있는 홈리스들인 경우가 많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이 홈리스가 신빈곤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다. 즉, 오늘날에는 종래의 절대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빈곤과는 달리 최저한의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제도적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의도적인 혹은 선택된 부적절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상태가 곧 새로운 빈곤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홈리스가 겪는 이러한 물질적·정신적 황폐화를 준거로 한다면, 신빈곤은 지배적인 삶의 질서와 방식으로부터 소외, 배제됨으로써 겪는 일상적인 결핍과 부족과 관련된 포괄적인 빈곤상태를 의미한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국민적 생활양식의 고도화를 경험했던 일본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신빈곤은 이미 지난 70년대부터 광범위한 이론적·정책적 관심을 끌어왔다. 전후 근대적인 고용기회의 확대와 대량소비 생활양식의 확산 속에 일본의 전통적인 빈곤은 빠른 속도로 척결되어 갔으며, 그 결과 일본 국민 전체는 중산층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안정되면서부터는 고용관계의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만성적인 저임금 불안정고용의 근로자(영세하청업체 근로자), 산업재해를 겪은 뒤 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한 사람, 중노령자, 가정해체자 등이 대거 출현하면서, 이들이 겪는 생활상의 상대적 핍박이 풍요 속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생산부문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금구매력이 하락하고, 내구소비재(자동차, 집) 구입을 위해 과도하게 소비지출을 하며, 대중적 여가·문화상품 소비에 병적으로 탐닉하는 등의 현상이 소비·생활영역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는 새로운 인구층이 나타났다.이들 대부분은 계층간 심화되는 소비의 격차, 가정의 급속한 해체, 사회일탈적 병리에 대한 노출, 공동체 환경의 악화 등을 경험하는 가운데 생활상의 각종 상대적 차별과 박탈을 겪는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나타난 신빈곤은 중산층적인 풍요 속에서 겪는 새로운 상대적 박탈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일본의 식자들 사이에서는 공동체적인 사회보장이 해체된 상태에서 출현된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파악되어 왔다.비록 발전수준이 다르고 사회적 생활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 인지된 빈곤도 이와 유사한 면이 많다. 1인당 소득이 몇 십 불, 몇 백 불 하던 시절에는 국민대다수가 빈곤하였다. 때문에 빈곤은 보편화된 정상적인 현상이었고, 그 속성은 물질의 절대적 부족에 불과하였다. 소득이 몇 백 배 신장된 오늘날에는 그 같은 물질의 절대적인 부족을 겪는 빈곤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하지만 빠른 성장에 따른 풍요가 모든 사회성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했던 만큼, 사회적 분배체계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인구집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문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와 같은 절대빈곤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삶의 기회, 삶의 질, 삶의 권리 측면에서 다양한 결핍과 박탈을 겪는 상태에 처해 있으며, 그 비율은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는 형편이다. 즉 상대적 빈곤율은 그 격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신빈곤은 바로 발전된 상태에서 겪는 빈곤이다. 이를 단순히 상대적 빈곤이란 개념으로서만 파악할 수 없는 것은 구빈곤과의 발생론적 차별성 때문이며, 상대적 빈곤은 어느 사회, 어느 발전단계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분석적인 개념이 못된다. 다시 말해, 신빈곤이란 개념을 가지고 구빈곤과 차별화되는 양상과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신빈곤의 발생조건 및 특성
1) 신빈곤의 출현배경은 우선 소득이 급격히 신장된 사회·경제적 상황이 될 것이다. 적어도 벌어먹는 측면에서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산업생산과 관련된 부문에서 다양한 생업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시빈민의 70-80%는 소위 도시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부문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전면화되지 못한, 즉 전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지배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도시영세민들 중 많은 비율이 이런 부문에서 고용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부문은 공식부문과 다양한 관계(시장거래, 부품거래)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젠 더 이상 전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온존하는 영역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2) 쓰는 면에서 볼 때, 매 5년간 소득이 배증한 덕택에 상품의 소비가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하고 심화되는(외식, 유료자녀양육) 삶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상태는 최소 60년대 초 1인당 소득이 80불이던 시절에 견주어 볼 때, 그야말로 바다와 같은 변화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전체를 볼 때, 이러한 변화로부터 예외가 되는 개인적 삶은 이젠 그다지 많지 않게 되었다. 물질적 풍요, 전통적인 인간관계로부터의 해방, 억압적인 정치 구조의 해체, 지구적인 생활방식의 확산, 이 모두가 지난 30여년간의 변화로부터 획득된 현재의 삶의 모습들이다.
3) 이러한 발전이 계층간 갈등, 배제, 소외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 착취와 배제의 문제는 체제의 구조적 지배법칙에 따라 항상 새롭게 규정되어 작용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근래 임금소득은 급신장했지만 국민전체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그런 신장은 아니며, 소득면에서도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가구는 여전히 도시인구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소득의 50%이하를 버는 가정도 전 가구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계층들은 평균적인 생활양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박탈된 즉 상대화된 빈곤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빈곤상태는 현 사회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계급간 지배-억압관계, 분배방식, 차별적인 생활양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4) 신빈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조건은 80년대 후반이후 전개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있다. 첨단 산업화로 불리는 산업생산구조의 변화가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고용지위, 임금수준, 계층적 관계 등이 새롭게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후반이후에 신빈곤을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상의 변화는 무엇보다 노동과정의 고도화(자동화, 합리화, 외부화, 분절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우선 노동강도를 높이면서 노동관계 전체를 다기능 핵심노동자 집단과 탈기술화된 주변노동자 집단으로 양분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노동과정의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노동자 집단내부의 분절을 통해 차별적인 착취가 강화되는 가운데 노동자 전체가 상대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근로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용불안정화, 상대적 저임금화, 재생산비의 인상 등)
5) 생산부문에서 이 같은 조건의 변화는 생활인으로서의 노동자계급과 관련된 소비방식, 가족관계, 사회적 활동 구조, 이념적 지향성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상품소비관계의 심화, 신상품소비의 확산, 소비양식의 고도화, 가족구성과 내부적 관계의 파편화, 소비주의적 정체성이나 가치의 출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