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발전방안 모색하기
분야
hwpⅡ. 본론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으로의 개입을 통해서 개인, 지역 그리고 사회적 번영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뜻하며, 지역사회복지가 발하게 된 복지환경의 변화로는 우선, 경제개발을 통한 성장주의 국가정책의 분배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족, 집단, 계층 지역사회의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으며, 통합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지역사회복지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의 실천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주민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계획, 사회행동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넷째, 지역복지, 지역복지협의회,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지속화하는 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사회복지 확대정책, IMF 경제위기라는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한 사회복지기관평가로 인해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각 지역에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되고 지역주민들의 자원보사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어 사회복지분야의 주민참여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IMF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자 가족 및 노숙인 증가 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욕구가 증대되고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민간체계들이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영향력이 강해서 지역사회복지 단체들이 민간단체의 대표기관이자 대변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비영리단체로 남아있지만, 주로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충당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포함한 비영리단체가 정부 재원에 의존할 때의 문제점은 비영리단체의 지율성과 시민참여를 제한하게 된다. 결국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지역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활동하기에는 사업이 지나치게 정형화되어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기관 설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약하고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오히려 지역사회가 필요성을 느껴서 임의로 설치한 지역사회복지기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영향력이 부족하여 지역사회복지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영향력 부족은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투입되는 자원의 규모를 축소시키게 된다.
Ⅲ. 결론
최근 지역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쇠퇴하고,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고립·고독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지역에서 축적해온 기술, 인재, 문화, 전통, 자연, 산업화 등의 특색있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개발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거시적인 공공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민들의 최저생활의 보장, 안전망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가의 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지방분권화가 실현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확보를 위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해나가는 데 자치단체 간 자원확보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협의체의 기능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시작된다. 지역복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능력, 주민참여의 성숙도, 지역 내의 사회자원, 전통적·문화적 기반 등에 따라 그 계획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의 능력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시설복지와 재가서비스를 수립하며, 지역케어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지역 내 복지과제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그것을 지원하는 지역복지계획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각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역복지계획과 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어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앞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추진할 때 반드시 복지와 보건계획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지역복지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그 지역에 맞는 지역복지계획을 추진하여 보다 질 좋고 필요 있는 복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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