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역사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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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의 역사와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오클랜드 법원은 지난 91년부터 28명의 환자를 안락사 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최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은 자살을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미시간 주에서 일어나 더 많은 논란을 불어 일으켰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긴 병리학자 잭 케보키언은 1979년부터 자살을 유도하는 기계를 발명해 절망에 빠진 환자들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후 남편에게 이혼 당하고 아이까지 뺏겨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괴로운 상태에 있던 중년부인, 페기종에 걸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등 케보키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한 환자는 현재 28명에 이르고 있다. 케보키언 박사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날수록 정신과 전문의들과 생명윤리 학자들은 환자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일시적으로 자살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의사도 도덕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경고하면서 반대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케보키언의 죽을 권리를 위한 투쟁은 미국 전역에 걸쳐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와 지난 94년 오리건 주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최초로 합법화했으며 96년 봄에는 두 개의 연방 항소법원이 이 같은 권리를 합법이라고 인정했다.
2) 1993년 8월 5일, 30세 건축 노동자인 토마스 W. 하이드 2세는 부인과 두 살 난 딸과 함께 은퇴한 병리학자인 닥터 케보키언이 사는 디트로이트 근교의 부서진 1968년형 폭스바겐 버스 안으로 들어갔다. 케보키언은 하이드에게 일산화탄소와 연결된 마스크를 쓰게 했고 그의 손에는 마스크와 일산화탄소탱크를 연결시키는 밸브를 쥐어 주었다. 하이드는 스스로 밸브를 열었고 20분 후 사망했다.
하이드는 루게릭 병이라는 신경근육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다. 마비가 점점 심해져서 흡입기가 없으면 자신이 흘린 침 때문에 사레들리기가 일쑤였고 음식을 삼킬 수도 없었다. 그는 그보다 앞서간 수백의 환자들처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마침내 케보키언에게 자신의 삶을 마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1993년 7월 1일에 만들어진 비디오테이프에서 하이드는 케보키언에게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나는 죽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케보키언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하이드는 1990년 이후로 케보키언의 도움으로 삶을 마감한 스무 번째 사람이 되었다.
미국 CBS 여론조사
질문: 안락사를 시행한 케보키언 박사를 처벌해야 하는가?
CBS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9%만이 살인죄로 처벌하는데 동의했으나 39%는 이에 반대,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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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통없이 임종을 맞고 싶은 것은 죽음의 업을 지고 태어난 인간의 공통된 소망. 그러나 심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은 눈부신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채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한다. 그렇다면 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 중 실제로 안락사나 의사의 도움 아래 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의사들은 이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세계적인 의학권위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최신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대 요한나 그뢰네우드교수(보건학)팀이 의사의 도움 하에 죽기를 원하는 정신질환자들과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논문을 실어 주목을 끈다.
네덜란드 정신과의사 5백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고자한 정신과 환자를 경험한 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37%인 2백5명이었으며 이중 12명은 실제 환자의 죽음을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 중 64%인 3백45명이 환자가 자살 을 요청할 때 의사가 이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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