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Wolfensberger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절하되어가는 상황의 악순환, 즉 차별과 소외의 현장에 있으며 이 현장이 또다시 가치의 절하를 공고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수단으로는 이미지 개선과 능력을 향상을 강조하였는데 기술과 능력향상을 통해 장애인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브라운(Brown)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 일자리가 저임금의 단순노동이라고 해도, 일을 통하여 근로습관과 기술을 익히며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 장애인의무고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만한 훈련을 받거나 직업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널리 확대되지 못해 장애인 고용은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취업을 한다 해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쉽게 그만두는 경우를 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이직율이 60%를 넘었다. 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 1월에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바뀌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실시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 역시 장애인 고용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정도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하여 결함을 지닌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상능력을 발달시켜서 최대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소외된 삶이 아닌, 자신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속에서의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상황은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맞춰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장애인 고용의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장애인 고용정책과의 관련법과 문제점을 살펴 본 뒤 더 나아가 장애인 직업재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냄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장애인 고용의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업은 각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정체감을 갖게 할 목표는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뿐 아니라,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정서적 만족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왔다. A. H. Katz & K. Martin, A Handbook of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London : Greenwood Press, 1982), p 133.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 직업은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만족을 느끼고 적응하는 생활은 자아실현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 왔다. F. J. Bruno, Human Adjustment and Personal Growth, (Canada : John Wiley & Sons, Inc, 1977), p 29-32.
이처럼 직업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인간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직업이 없이는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이에 장애인들의 기본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케 하는 것이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으며, 폭 넓은 고용기회와 안정된 직업생활을 원조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김학기, 취업에 임하는 장애인의 바람직한 자세, 장애인고용 1992 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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